국회가 12일부터 2010년도 정부 예산안(291조8000억 원)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장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2010년도 예산심사 방안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 4대강 관련 예산 ▲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의 특수활동비 ▲ 청와대 관람기념품·특임장관 해외연수비 등 낭비성 예산 ▲ 미국산 쇠고기 홍보비 등 일방적 정부 홍보예산 ▲ 친정부 뉴라이트단체 지원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2010년도 MB 예산은 한마디로 '재벌 퍼주기' 예산"이라며 "중소기업을 죽이고, 중산층과 서민예산을 삭감해서 4대강 블랙홀 예산, 재정파탄 예산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년 4대강 예산, 최소 5조4000억 원...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8600억 원

민주당은 내년도 4대강 예산이 최소 5조4000억 원(국토부 3조6000억 원, 환경부 1조3000억 원, 농림부 5000억 원, 문화부 120억 원 등)에 달한다고 보고 7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등 온갖 편법과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외에 부처별 녹색사업과 일방적 정부 홍보사업, 보수단체 지원금, 부처별 특수활동비도 없애거나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실 그린오피스 사업(10억2200만 원), 국무총리실 녹색성장 사업(80억9400만 원), 외교통상부 에너지·녹색성장외교강화 사업(99억4100만 원) 등 '녹색사업'에 총 526억2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장된 녹색사업"으로 보고 대폭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또 농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예산(13억 원),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세우기(33억6200만 원) 등 일방적 홍보예산에 619억8700만 원을 배정했다. 대통령실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8억 원), 국방부 IPTV 시청료(133억8800만 원), 한미FTA 미 의회 인준을 위한 자문회사 고용료(14억7600만 원), 대법원 테니스장 철망교체(1억3400만 원) 등 낭비성 예산도 471억1800만 원이나 됐다.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이같은 예산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 지원금(50억4000만 원), 문화부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134억7300만 원) 등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이념단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8600억 원도 '손볼 대상'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실(255억2300만 원), 법무부(217억4600만 원), 경찰청(431억600만 원), 국방부(11억500만 원), 특임장관(22억1300만 원) 등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사업"의 대폭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등에서 삭감된 예산을 ▲ 아동수당 및 결식아동지원(2조4700억 원)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1800억 원) ▲ 초중등교원 정원확대(1500억 원) ▲ 대학생장학금 확대(7100억 원) ▲ 노인틀니지원(4900억 원) ▲ 장애인연금 지급(6500억 원) ▲ 농민 화학비료 지원(880억 원) ▲ 신용보증기관 출연(8000억 원) ▲ 정규직전환지원금(5200억 원) ▲ 아동성범죄 방지(320억 원) 등 10개 사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정부, 예산심의 방해 목적으로 총액 예산만 제출" 맹비난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할 목적으로 총액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또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한 자료가 올 때까지 국토해양위 예산심의 논의와 예결위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4대강 외 민생예산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의 정확한 예산자료 확보와 예결특위 운영, 언론법 재논의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내주에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늦어도 내달 9일(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는 예산심사를 마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이날 따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예결위 거부 결정은 유감"이라며 "국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나타낸 뒤 20일로 예정된 예결특위에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