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 : 2일 오후 6시 30분]

 

쟁점법안 처리방법 최종타결... 미디어 관련법은 '분리처리' 키로

 

여야 원내대표가 2시간 동안 협상 끝에 쟁점법안 처리방법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던 미디어 관련법은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2일 오후 4시 10분부터 쟁점법안의 처리와 관련한 최종 담판을 벌였다.

 

앞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협상 끝에 세 교섭단체는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여야의 견해 차이가 비교적 적은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법안인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은 3월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여야동수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키로 했다. 논의 기간은 100일로 정했다.

 

이같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

 

경제 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경제관련법 중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주에 처리하기로 시한을 못박아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저녁 7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84건을 포함해 91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합의안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4신 : 2일 오후 4시 10분]

여야, 쟁점법안 처리일정 극적 타결

여야가 쟁점법안의 처리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신문-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3법의 처리시한과 방식을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대치해온 여야는 2일 오후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으로 직권상정 및 무력충돌 위기에 몰렸던 국회는 파국을 피하고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형오 의장이 15개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무릎을 맞댄 여야 수뇌부는 회담 20여분만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앞둔 사실상 최후의 담판이었다.

이날 회담장에는 회담을 제안한 정세균 대표가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강기정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먼저 나타났다. 그뒤에 곧바로 박희태 대표가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김효재 비서실장, 윤상현 대변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회담 시작에 앞서 정 대표가 먼저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위기여서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는데 평행선 가면 국민이 고통스럽다"며 "그래서 박 대표를 뵙자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제안과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국회 안에서 여야 대표가 좌정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경찰이 출입을 봉쇄해서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당 당직자-보좌진이 경찰과 밀고 밀리는 대치전을 거듭했다. 당직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귀빈식당에서는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한편 최고의원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홍준표 원내대표도 "최악의 합의가 최선의 투쟁보다 낫다"고 말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뜻을 내비쳤다. 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래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투쟁보다는 타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주당의 수정제안은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인 미디어3법의 처리시한과 방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대치해온 여야는 의사당이 경찰력에 의해 둘러싸인 채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의장의 중재안 ▲한나라당의 수정제안 ▲민주당의 거부 ▲의장의 직권상정 위한 심사기일 지정 민주당의 역제안(100일후 표결처리) ▲여야 대표 회담으로 이어진 숨가쁜 협상전을 벌여왔다.

[3신 : 2일 오후 2시 50분]

직권상정 수순 밟는 김형오, 긴박감 도는 국회 

방송법 등 15개 법안, 심사기일 3시로 지정... 민주 "한나라 수정 제안 받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2일 오후 2시 허용범 국회 공보수석(내정자)을 통해 "김형오 의장이 조금 전인 1시 30분에 오늘 오후 3시까지 15개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마쳐 달라는 서명을 했으며, 본회의는 4시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는 대부분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기일 지정은 직권상정 직전 절차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 민주노동당 간의 충돌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김 의장은 특히 "방송법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뒤인 오후 2시 30분경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 앞에서 "미디어 3법을 포함한 15개 법안이 직권상정 (하게) 되었다"면서 "여러분은 여기 기다리다가 (본회의장)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단상부터 에워싸시라. 오늘 밤까지만 고생해 달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비해 단상 점거호위조 등 조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조금 뒤에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 와서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거쳐) 6월 이후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한나라당의 어제) 수정제안을 수용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전에만 해도 수정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이 국회의사당을 5겹으로 봉쇄한 가운데, 밖에서 대치한 민주당 당직자-보좌진 200여 명 가운데 수십 명이 민주당 원내행정실 창문을 통해 진입함에 따라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김 의장이 심시기일을 지정한 직권상정 대상 15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발의 허원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구본철), 신문법(한선교), 은행법(박종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김영선), 산업은행법(김영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관한 법률(김영선),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법(홍준표),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주호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안위 대안),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위 대안), 국민연금법(복지위 대안),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

 

[2신 : 2일 낮 12시 30분]

김형오 "민주당, 미디어법 처리시한 약속 못하면 일괄 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관련법을 일괄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다고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이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박희태 대표와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김 의장을 만나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전날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미디어관련 법안 중 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신문·방송법과 IPTV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가운데 핵심 쟁점인 미디어3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하겠다는 점을 못박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그런 수정안은 받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설령 그런 수정안이 왔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해 수정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의장, 오늘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들 만나 직권상정 의사 밝힌 듯

의장과의 면담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장 중재안에 처리시한만 확실히 명시하면 우리는 의장 중재안(수정안)을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김 의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모두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에게서 아직 답이 안 왔으니 어찌될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안을 거부하면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김 의장이 미디어법을 일괄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 의장이 미디어법은 직권상정을 하겠지만 (그럴 경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처리 여부를)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은 하겠지만 그로 인한 파행과 본회의 표결처리는 한나라당이 알아서 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만 통과가 되면 된다"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3월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든지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오늘 판가름 난다" ... 박근혜도 야당에 "처리시한 못박아야" 양보 촉구

미디어법 일괄 직권상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김 의장은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도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의원들이 농성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을 찾아 "오늘 중에 판가름이 난다"며 "안 보이는 의원들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 전부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고 화답했다.

한편, 그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쟁점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온 박근혜 전 대표도 돌연 민주당에 양보를 촉구해 눈길을 끈다.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을 못박아달라는 뜻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중인 당 의원들을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양보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용도 그렇다"며 "야당이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전날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셔서 얘기하신 것 같다. 그러나 (처리)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논의를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 야당이 (처리시한을 명시해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1신 : 2일 오전 11시 11분] 한나라, '김형오 중재안' 거부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여야의 최종 담판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 등으로 '김 의장 옥죄기'에 나섰다.

김 의장은 1일 밤~2일 새벽까지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에서 '경제관련법·(미디어관련법 중) 저작권법·디지털전환법 4월 임시국회 처리-신문·방송법 6월 이후 처리'를 뼈대로 한 중재안을 제시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이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였지만,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 100여 명은 '밤샘농성'으로 김 의장을 옥죄고 있다. 의원들의 강경한 기세에 지도부도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의장을 따로 만났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장 중재안은 '민주당안'... 미디어법 모두 직권상정해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 올라가보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의장 중재안에 사인을 해놨더라. 그러나 내가 (이런 내용에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 의원총회에 가서 논의해봐야 한다는 뜻을 의장에게 전했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이라면서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민주당(이 원하는)안'이나 마찬가지"라고 깎아내렸다.

회담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도 격앙됐다. 다수의 의원들이 중재안을 성토했다고 한다. "미디어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이명박 정부 발목을 잡는 좌파세력의 장을 끝없이 벌여주겠다는 것과 같다"(장광근 의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면 민주당은 무엇이든지 바깥세력을 끌어들여 대등하게 하자고 할 것이다"(안경률 사무총장) 등이다.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에도 의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의원들에게 '민주당 당직자들도 떠났으니 이제 들어가시라'고 설득했더니 오히려 '원내대표가 전열을 흐트러뜨린다'면서 나를 나무라더라"며 "그 시각까지 111명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단 회담도 미뤄졌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회담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물러설 여지는 적어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핵심쟁점인 미디어3법(신문·방송법·IPTV법)은 무조건 (직권상정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미디어법이 포함 안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내가 아니라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가합의문' 파기... 비이성적 집단행동 그만두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가합의'를 깼다며 "이성을 찾으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내어줄 것은 충분히 내줬다. 여당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양보했다"며 "양보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제안된 것이라 우리로선 대단히 불만스럽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국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의장 중재안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있으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철수 못한다고 해 우리는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전원 철수시켜 약속을 지켰다"며 "한나라당은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당직자-보좌진의 출입은 통제하면서 한나라당 당직자-보좌진의 출입은 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