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실물경제 위기를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8일) 열린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9일에도 "실물경제가 1/4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실물경제 침체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의 역량 총결집'을 당부한 데에서도 그러한 기류가 느껴진다.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어려워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상당히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70% 수출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아 불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변국가들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가 1/4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세계경제와 더불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1/4, 2/4분기에 가장 어렵고 3/4, 4/4분기가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며 "물론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금년 한해는 어려운 한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일생에 없었던 일"이라며 "과거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같이 위기에 빠진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없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여기에 모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모든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바꾸어야"

특히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녹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신년연설에서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원천기술 개발, 건물·교통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녹색 뉴딜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 이후 새로운 시기에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 7월에 이탈리아에서 16개국 정상이 모여 각국의 저탄소 실적을 만들고 12월 덴마크에서 다시 정상들이 모여 CO2 절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건물을 규제해 아파트 천장이 우리보다 낮다"며 "왜나하면 천장을 낮춰 냉난방 에너지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공공건물은 철저하게 에너지절감형"이라며 "한국은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초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까 하는 설계나 규제도 없다"며 "기름이 안나는 나라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고 호화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크게 지을까 하는 인식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이 3분의 1밖에 안된다"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녹색성장의 기치를 걸고 모든 산업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를 더 낮추는 정책을 쓸 수 있어"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 3만불, 4만불 달성하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탄소소비량을 지키려면 현재 있는 공장도 줄여야 한다"며 "줄이지 않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에너지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CO2를 그만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나무를 심어서 줄이는 CO2 만큼 한국은 늘릴 수 있다"며 "포스코는 남미에서 나무를 사서 (북한에) 심고 CO2 배정량을 더 받으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피할 수 없어서 작년부터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금년 연말까지 우리도 몇 년까지 CO2를 줄이겠다는 걸 계산해서 국제사회에 발표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고 금리도 국제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재정지출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 금리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이 2% 정도의 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며 "지금 세율이 높은 편이라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