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9 15:58최종 업데이트 22.08.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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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편집자말]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CMI(Coherent Market Insights)에 의하면 2021년 세계 플라스틱 포장 시장의 가치는 389억 5100만 달러에 달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1회용 소비자 포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1][2].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개발한 'MIT 일반 순환 모델(MIT General Circulation Model)'을 사용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유입량을 계산하면, 2021년 8월 193개국에서 800만 톤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플라스틱 폐기물이 생성되었고, 2만 5000톤 이상이 전 세계 바다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또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수인성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PET)으로 포장된 생수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플라스틱 포장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4].
 

2021 글로벌 플라스틱 시장의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 Coherent Market Insights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높은 내구성, 가벼운 무게, 저렴한 가격, 재활용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식품 및 음료, 제약 및 화장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PET는 플라스틱 병의 주요 공급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플라스틱 포장 시장의 성장을 촉진했다[5]. 

2019년에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책임성 보고서를 통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방안 보고서(The Solving Plastic Pollution Through Accountability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75%는 이미 폐기물이며, 오늘날 존재하는 플라스틱의 거의 절반은 2000년 이후에 생산된 것이다[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2월에 발표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경제 동인, 환경 영향 및 정책 옵션(Global Plastics Outlook: Economic Drivers, Environmental Impacts and Policy Options)'에 대한 후속 조치로 6월에 발행된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60년까지의 정책 시나리오 I(Global Plastics Outlook: Policy Scenarios to 2060 I)'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000만 톤으로 약 230배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20년 3억 5300만 톤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15%가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었으며 9%만 실제로 재활용되었다.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은 매립되었고 5분의 1은 소각됐다. 나머지 폐기물의 상당 부분(22%)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로 통제되지 않은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야외에서 태워 환경으로 누출됐다.

이렇게 환경에 누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9년에만 약 22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때 누출된 플라스틱 중량의 대다수는 직경 5mm이상인 거대 플라스틱(88%)이고, 직경 0.5mm이하 미세플라스틱의 비율은 12%이다[7].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했다[8].

플라스틱 생산량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예측해 보면, 2016년 1차 플라스틱 혹은 새 플라스틱(재활용없이 새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전 세계 생산량은 3억 9600만 톤(인류 1인당 53kg)에 이르러 20억 톤의 CO₂를 배출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대 40%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을 20%라고 가정할 때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방법 중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은 2016년 기준 세 배인 60억 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재활용률은 20%보다 낮으므로 CO₂ 배출량은 훨씬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다[9]. 2019년 한 해 동안 생산된 플라스틱의 사회적 비용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2조 8000억 달러)보다 많은 3조 7000억 달러이다[10].
  

글로벌 플라스틱 시스템. 자료: Breaking the plastic wave 보고서 ⓒ PEW


마르코 람베르티니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공급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적용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WWF는 적절한 조치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거, 국가 폐기물 관리 계획 업그레이드, 플라스틱 수거율 100% 달성과 같은 기존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11].

플라스틱 사용 시나리오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60년까지의 정책 시나리오(Global Plastics Outlook : Policy Scenarios to 2060)'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년 4억 6000만 톤에서 2060년 12억 3100만 톤으로 거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정책이 없으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19년 9%에서 2060년 1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플라스틱 사용 급증의 동인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다. 반면 사회 구조 및 기술 변화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감소는 2019년 대비 2060년까지 GDP 1달러 생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평균량을 16%만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도 1차 플라스틱(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이 지배적일 것이고 재활용 플라스틱인 2차 플라스틱 사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해도 2060년에 여전히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12%만 재활용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치는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코로나19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폭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12].
  

206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예상치.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60년까지의 정책 시나리오(Global Plastics Outlook : Policy Scenarios to 2060)’ 보고서 ⓒ OECD


OECD는 '지역 행동(Regional Action)'과 '글로벌 포부(Global Ambition 혹은 글로벌 야망)'라는 두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플라스틱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지역 행동 시나리오'는 각 지역 즉 OECD와 비 OECD 국가의 상황과 과제를 반영하며, 206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포부 시나리오'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의 환경 노출을 거의 0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역 행동' 시나리오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노력을 요구한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히 설정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G20의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과 닮아있다.

예를 들면 재활용 강화 정책에 있어 '지역 행동' 시나리오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60년까지 OECD는 40%, 비 OECD는 20%를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포부)'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40%를 목표로 한다. OECD는 '지역 행동'이 차별화한 지역적 목표 수준을 두고 국내 정책을 강화하여 환경적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의 누출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견했다. 따라서 OECD는 더 강력한 전 세계적 협력 정책 시나리오인 '글로벌 포부' 시나리오를 강조한다[13].
 

플라스틱과 관련한 '지역행동', '세계적 야망' 시나리오.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60년까지의 정책 시나리오(Global Plastics Outlook : Policy Scenarios to 2060)’ 보고서 ⓒ OECD

 

플라스틱의 해양 유출 시나리오

유엔환경계획(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자문한 싱크탱크 기업인 '시스테미크(SYSTEMIQ)'와 미국의 비영리단체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새로운 보고서 '플라스틱 파도 부수기(Breaking the Plastic Wave, 2020)'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연간 배출량은 1100만 톤이다.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부터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에 착수하는 것까지 모두 6개 시나리오에 맞춰 2040년까지의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과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을 측정한 경제모델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했다[14].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량 예측 모형 자료: Breaking the plastic wave 보고서 ⓒ PEW

 

현재 수준 유지 시나리오(상)와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하)의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 자료: Breaking the plastic wave 보고서 ⓒ PEW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2040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6년의 3배로 늘어나 연간 배출량이 29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세계 해변을 1m당 약 50kg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을 수 있는 양이다. 또한 바다의 플라스틱 연간 저장량은 약 네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의 썩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누적 쓰레기 양은 약 6억 톤으로 대왕고래 3천만 마리보다 무게가 더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15][16].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현재 20억 명에서 2040년엔 약 40억 명의 인구가 체계적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 들어 갈 것으로 예상했다[17].

현재 정부와 민간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 계획의 효과는 204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7% 감축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각국의 플라스틱 정책은 플라스틱 경제의 체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별 플라스틱 품목을 금지하거나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18].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현재 기술력만으로도 80%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방법으로는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 ▲플라스틱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나 종이로 대체 ▲빈곤국 쓰레기 수거율 확대 ▲플라스틱 쓰레기 해외 수출 감축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19].

이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있지만, 인프라, 정책, 사업 프로세스, 자금조달 등을 문제로 신속하게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재활용 시설 확장, 수거 인프라 확충, 새로운 운반 모델 등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에서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지속가능한 대체 원료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부의 인센티브와 업계 및 투자자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20].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더라도 연간 500만 톤 이상은 여전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일 것이다.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면 기술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등 혁신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21].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전세계의 글로벌 위험 분석 및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훨씬 적게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도, 미국 등 세 나라가 가장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데 인구 수를 고려하면 미국의 쓰레기 생산량은 놀라울 정도이다.

미국 시민이 중국 시민보다 무려 3배 이상을 배출하는데 미국인은 도시 고형 폐기물(MSW, Municipal Solid Waste)의 35%만 재활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기록을 보유한 국가인 독일은 68%를 재활용한다. 또한 세계 인구 4%에 불과한 미국이 전세계 MSW의 12%인 약 2억 39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1인당 773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산출한다고 추정된다[22].

플라스틱 문제를 경제의 체계적 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은 유럽연합(EU)이 앞서 있다. EU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8년 5월 순환경제 패키지를 승인했다[23]. 

현재의 경제는 지구상의 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결국 폐기물로 버리는 선형(Linear) 과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환 경제에서는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순환(Circular)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폐기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순환경제의 세 가지 원칙은 폐기물 및 오염 제거, 제품 및 자재 순환, 자연 재생이다[24]. 

순환경제 패키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 폐기물 ▲ 폐기물 매립 ▲ 폐기물 ▲ 포장 폐기물 등 4개의 지침(Directive) 개정안으로 구성되었다. 순환경제 패키지와 함께 발표된 순환경제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에서 환경피해 최소화와 자원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히 제품의 설계가 재활용 제고 및 제품 사용주기 확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을 제시하였다[25].

2018년 1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플라스틱 전략'은 ▲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제고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 ▲ 투자 및 혁신 유도 ▲ 글로벌 대응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26].

'플라스틱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은 정확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fishing gear)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안한 지침(Directive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으로 2018년 5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지침은 EU 해안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판매 금지, 생산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중인식 제고 등의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27].

순환경제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다

2022년 2월 11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 2022)에서 대한민국,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의 참여를 공식화했다[28].

2018년 10월에 시작된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은 순환 경제 원칙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국제 자선 단체인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이 주도하며 UNEP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약속이다.

엘렌 맥아더 재단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된 국제 자선 단체이다. 재단은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폐기물 및 오염과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 경제를 개발하고 촉진하는 단체로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와 '패션 순환 경제(Make Fashion Circular)'의 두 가지 액션 플랜을 운영한다.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의 3가지 원칙은 '제거(Eliminate), 혁신(Innovate), 순환(Circulate)'으로 이 원칙에 따라 플라스틱을 생산, 사용 및 재사용하는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는 약속이다[29].
 

신플라스틱 경제 비전 3가지 원칙. ⓒ 유엔환경계획(UNEP)

 
코카콜라(Coca-Cola company), 펩시(Pepsi Co, Inc), 유니레버(Unilever PLC), 로레알(L'Oréa Groupl), 네슬레(Nestlé Group), 월마트(Walmart Inc) 등 세계적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포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이 글로벌 공약에 참여한다[30]. 또한 기업, NGO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23개국)와 지방정부 및 하위 국가기관(14개) 등 총 500여 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플라스틱 공약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에 서명한 조직 외 재단의 '플라스틱 팩트 네트워크(Plastics Pact Network)'에는 구글, 블랙록, 뉴욕시, 런던시, 등 1000개 이상 세계의 조직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위해 뭉쳤다[31].

글로벌 공약에 참가한 많은 기업은 CGF(소비재포럼, The Consumer Goods Forum, 2009 설립)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행동 연합(CGF Plastic Waste Coalition of Action, 2020)'에도 동참한다. CGF 플라스틱 연합은 소비재 산업에서 플라스틱 포장의 개발 및 처리에 대한 순환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CEO 주도 그룹이다. 이들이 내놓은 자발적 약속 중 하나는 '골든 디자인 규칙(GDRs, Golden Design Rules)'이다.

골든 디자인 규칙은 순환 경제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플라스틱 포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2020년 12월에 2개의 규칙-PET 재활용 촉진, 문제되는 포장 요소 제거(PVC 혹은 PVDC, EPS 혹은 PS, PETG[32] 사용금지)-을 시작으로 했다. 2025년까지 9개의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고 플라스틱 포장물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과 확장 가능한 디자인 설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골든 디자인 규칙은 전 세계 플라스틱 포장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수익이 1조 유로 이상인 CGF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2025년까지 지킬 것을 약속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골든 디자인 규칙에 따른 실행 성과는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33].

골든 디자인 규칙은 PET 재활용 촉진, 문제되는 포장 요소 제거(PVC 혹은 PVDC, EPS 혹은 PS, PETG [34] 사용금지), 플라스틱 포장의 불필요한 빈 공간 제거,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겉포장 축소, PET 열성형 트레이 및 PET 열가소성 포장을 위한 투명 PET 재활용 증대, 소비자용 연포장(Flexible Consumer Packaging)[35]의 증대, HDPE(High Density Polypropylene)와 PP(Polypropylene)의 재활용 증대, B2B(Business-to-Business, 기업 간 상거래)에서의 1차 플라스틱 사용 감축, 소비자 플라스틱 포장에 재활용 및 재사용 설명서를 넣을 것 등 9가지다[36]. 플라스틱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캐다나에서는 전국적으로 골든 디자인 규칙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37].

전 세계적으로 현 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적 플라스틱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G20은 UNEP에 국제자원패널논문(An International Resource Panel Think Piece)을 의뢰했다. 국제자원패널(IRP, An International Resource Panel)은 경제 성장과 인류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국가가 천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 전문가 패널로 2007년 UNEP에 의해 설립되었다.

패널은 글로벌 및 지역의 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정책 입안자, 기업 및 지역 간에 조언과 연계를 제공한다. 패널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및 시민사회, 산업 및 국제 조직의 과학자가 포함된다[38].

UNEP는 'G20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추가적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 옵션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 by 2050 under the G20 Osaka Blue Ocean Vision: An International Resource Panel Think Piece, 2021.7.13. )'이라는 국제자원패널논문을 제공했다. G20오사카블루오션비전은 G20 국가가 "포괄적 수명주기(comprehensive life-cycle) 접근 방식을 통해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추가 오염을 0으로 줄이겠다"는 자발적 약속으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G20 의장국 하에서 합의되었다[39].

국제 자원 패널 논문에 의하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해결은 국가적 플라스틱 정책과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통한 '포괄적 순환 경제 접근 방식'에 의해 가능하다. 논문에서 제공한 포괄적 순환 경제 접근 방식의 기술과 솔루션이 즉시 전 세계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2040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의 약 80% 이상을 줄일 수 있다.

또 플라스틱 생산량 55%을 감축할 수 있는데, 이를 화폐로 환산하면 약 700억 달러(2021~2040년 사이)에 해당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줄일 수 있으며 주로 남반구에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40].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종식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 UNEA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이 발표된 이후, 2022년 3월 2일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 참석한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총회는 2024년까지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의 초안 작성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이 협정은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원료의 디자인뿐 아니라 생산, 폐기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되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 합의는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 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외에 자연 기반 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 선언문이 채택되었다[41].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인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은 이번 협정이 파리기후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 다자간 환경 협정이라고 말했다[42].

앞서 살펴본 대로 EU, OECD, G20 뿐 아니라 G7, WTO, 아세안 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G7은 '자원효율성연대(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를 통해 자원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3R(Reduce, Reuse, Recycle) 촉진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2018년 '해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s Charter)'를 채택하고 2021년에는 '2030 자연협정(2030 Nature Compact)'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핵심축의 하나로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의 관점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43]. 2009-2019년 WTO에 보고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130여 개의 무역조치 가운데 3분의 2가 2021년까지 최근 4년 내에 시행된 것이다. 이에 2020년 11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무역의 역할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비공식대화(IDP, Informal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가 출범하였으며, 2021년 12월 IDP 각료 공동성명에 참여한 67개국은 플라스틱 교역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교역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강조하였다[44].

중국은 2017년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아세안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한 역내 공동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금속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였고 '고체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19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의 46개 시범 도시뿐 아니라 2025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도시에까지 분리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는 주요 도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고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의 생산도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일회용품 생산 및 판매 금지조치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월 제정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 H.R. 3684)'에는 폐기물 재활용과 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3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었고,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최초의 '국가 재활용 전략(National Recycling Strategy)'을 발표하여 2030년 재활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45].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발표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탈(脫)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과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대체 추진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코디자인) 적용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폐자원 회수 · 고품질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46]. 

이에 앞서 2020년 12월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20년 54%에서 2025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47].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최초의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입장을 정립하여 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파리 협정 다음으로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행규칙 마련까지는 수년간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는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방안인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포장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에서 일회용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회용품 대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폐기물 발생 후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광범위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사전예방적 노력이 중요하다[48].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김민주·장가연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덧붙이는 글 출처

[1] (May.12.2022), “Global Plastic Packaging Market to Reach US$559.12 bn by 2028, says Coherent Market Insights(CMI)”, Coherent Market Insights
https://www.coherentmarketinsights.com/market-insight/plastic-packaging-market-394
[2] Keiron P.Robers & others, (Dec.9.2021), “Increas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litter as a result of COVID-19 measures”, Nature Sustainability 5, p 272-279
https://www.nature.com/articles/s41893-021-00824-1.pdf
[3] Yiming Peng and others, (2021.11.8), “ Plastic waste release caused by COVID-19 and its fate in the global ocean”, Arizona State Univ.
https://www.pnas.org/doi/10.1073/pnas.2111530118
[4] (May.12.2022), “Global Plastic Packaging Market to Reach US$559.12 bn by 2028, says Coherent Market Insights(CMI)”, Coherent Market Insights
Global Plastic Packaging Market to Reach US$ 559.12 Bn by (globenewswire.com)
[5] (May.12.2022), “Global Plastic Packaging Market to Reach US$559.12 bn by 2028, says Coherent Market Insights(CMI)”, Coherent Market Insights
https://www.coherentmarketinsights.com/market-insight/plastic-packaging-market-394
[6] 세계자연기금홈페이지
https://www.wwf.org.au/news/news/2019/wwf-releases-report-on-global-plastic-pollution-crisis
[7] OECD, “Global Plastics Outlook:Polisy Scenarios to 2060”, 요약 OECD
https://www.oecd-ilibrary.org/sites/aa1edf33-en/1/3/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aa1edf33-en&_csp_=ca738cf5d4f327be3b6fec4af9ce5d12&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8] Keiron P.Robers & others, (Dec.9.2021), “Increas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litter as a result of COVID-19 measures”, Nature Sustainability 5, p 272-279
https://www.nature.com/articles/s41893-021-00824-1.pdf
[9] WWF, (2019) “Solving Plastic Pollution Through Accountability” report.
plastic_update_last_03_25.pdf (panda.org)
[10] 세계자연기금홈페이지http://www.wwfkorea.or.kr/bbs/board.php?bo_table=press_release&wr_id=18&sfl=wr_subject&stx=%ED%94%8C%EB%9D%BC%EC%8A%A4%ED%8B%B1&sop=and&ht=
[11] 세계자연기금, (Mar.19.2019). “Accountability can reverse plastics pollution crisis, says WWF report”., WWF
https://wwf.panda.org/?344071/Accountability-can-reverse-plastic-pollution-crisis-says-WWF-report
[12] OECD, “Global Plastics Outlook: Policy Scenarios to 2060”, 요약
https://www.oecd-ilibrary.org/sites/aa1edf33-en/1/3/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aa1edf33-en&_csp_=ca738cf5d4f327be3b6fec4af9ce5d12&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1035
[13] 전과 같음
[14] 엄남석, (2020.7.24.). “해양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방치하면 20년 뒤 3배로 급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4119800009?input=1195m
UNEP 홈페이지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By 2050 under UNEP 홈페이지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By 2050 under the Osaka Blue Ocean Vision”. 요약
https://www.resourcepanel.org/reports/policy-options-eliminate-additional-marine-plastic-litter
the Osaka Blue Ocean Vision”. 요약
https://www.resourcepanel.org/reports/policy-options-eliminate-additional-marine-plastic-litter
 
[15] 전과 같음r
[16]Simon Reddy & Winnie Lau, (2020.7.23.) “Breaking the Plastic Wave : Top Finding sfor preventing plastic pollution”, p 38. PEW.
[17] 엄남석, (2020.7.24.). “해양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방치하면 20년 뒤 3배로 급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4119800009?input=1195m
[18] 전과 동일
[19] 엄남석, (2020.7.24.). “해양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방치하면 20년 뒤 3배로 급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4119800009?input=1195m
[20] Simon Reddy & Winnie Lau, (2020.7.23.) “Breaking the Plastic Wave : Top Finding sfor preventing plastic pollution”, PEW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articles/2020/07/23/breaking-the-plastic-wave-top-findings
[21] 엄남석, (2020.7.24.). “해양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방치하면 20년 뒤 3배로 급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4119800009?input=1195m
[22] Verisk Maplecroft,  (2019),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Indices 2019”, Maplecroft.com
 https://www.circularonline.co.uk/wp-content/uploads/2019/07/Verisk_Maplecroft_Waste_Generation_Index_Overview_2019.pdf
[23] 오태현,(2019.9.12.) “EU의 순환경제 전략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3470
[24] 엘렌맥아더재단 홈페이지
https://ellenmacarthurfoundation.org/topics/circular-economy-introduction/overview
[25] 오태현,(2019.9.12.) “EU의 순환경제 전략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3470
[26] 전과 같음
[27] 주벨기에 대사관, (2018.12.19) “ [환경정책]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데 대해 EU이사회와 EU의회간 합의 등 동향 보고”,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5/view.do?seq=130029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 (Dec.12.19). “Single-use plastics: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EU commission.
[28] 유엔환경계획(UNEP) 홈페이지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eleven-additional-governments-commit-new-plastics-economy
[29] 엘렌맥아더재단 홈페이지
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https://ellenmacarthurfoundation.org/topics/plastics/who-we-work-with
유엔환경계획(UNEP) 홈페이지
https://www.unep.org/new-plastics-economy-global-commitment
[30] https://www.cbscompany.com/blog/can-naked-packaging-clean-up-the-environment/#
[31] 엘렌맥아더재단 홈페이지
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https://ellenmacarthurfoundation.org/topics/plastics/who-we-work-with
[32] PVC: polyvinylidene chloride, , PVDS : polyvinylidene dichloride, EPS : expanded polystyrene, PS : Polystyrene, PETG : polyethylene terephthalate
*Golden Design Rules by The Consumer Goods Forum
https://www.theconsumergoodsforum.com/wp-content/uploads/2021/07/2021-Plastics-All-Golden-Design-Rules-One-Pager.pdf
[33] 소비재포럼(The Consumer Goods Forum) 홈페이지
https://www.theconsumergoodsforum.com/environmental-sustainability/plastic-waste/about/our-achievements/
https://www.theconsumergoodsforum.com/environmental-sustainability/plastic-waste/key-projects/packaging-design/
[34] PVC: polyvinylidene chloride, , PVDS : polyvinylidene dichloride, EPS : expanded polystyrene, PS : Polystyrene, PETG : polyethylene terephthalate
*Golden Design Rules by The Consumer Goods Forum
https://www.theconsumergoodsforum.com/wp-content/uploads/2021/07/2021-Plastics-All-Golden-Design-Rules-One-Pager.pdf
[35] PVC, PVDC, PET, 섬유, 알루미늄 호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 80% 이상 PE(Polyethylene), 단일 PP(Polypropylene)을 사용하여 밀도 1g/cm3 이하인 연포장
[36] 소비재포럼(The Consumer Goods Forum) 홈페이지, 황금디자인 규칙(The Golden Design Rules)
https://www.theconsumergoodsforum.com/wp-content/uploads/2021/07/2021-Plastics-All-Golden-Design-Rules-One-Pager.pdf
[37] 캐나다플라스틱협정 홈페이지
https://goldendesignrules.plasticspact.ca/
[38] 국제자원패널 홈페이지
https://www.resourcepanel.org/about-us
[39] Steve Fletcher&others, (2021.7.14.),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 by 2050 under the G20 Osaka Blue Ocean Vision: An International Resource Panel Think Piece”, UNEP.
https://researchportal.port.ac.uk/en/publications/policy-options-to-eliminate-additional-marine-plastic-litter-by-2
[40]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By 2050 under the Osaka Blue Ocean Vision”. UNEP Report. P.13.
https://www.resourcepanel.org/reports/policy-options-eliminate-additional-marine-plastic-litter.pdf
 
[41] 외교부 보도자료, (2022.3.3.0, “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142
[42] 유엔환경계획 보도자료, (2022.3.2.), “Historic day in the campaign to beat plastic pollution: Nations commit to develop a legally binding agreement”, UNEP.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historic-day-campaign-beat-plastic-pollution-nations-commit-develop
[43] 이성희, (2022.5.9.),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KIEP세계경제포커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6.
[44] WTO(2021), How can cooperation on trade contribute to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 process on plastic pollution?.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1_e/ddgno_02sep21_e.htm.
[45] 이성희, (2022.5.9.),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KIEP세계경제포커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
[4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12. 30),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45
[47] 환경부 보도자료(2020. 12. 24),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48] 이성희, (2022.5.9.),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KIEP세계경제포커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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