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 10:05최종 업데이트 20.1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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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1일 오전 10시 34분]

■ 12월 1일 헤드라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언급했다.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였다. 정 총리는 국정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 등이 이 사안을 1면으로 보도했다.
 
▲내일(2일)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 있지만 끝은 아니다. 징계수위 결정과 경우에 따라서 문 대통령 선택, 윤 총장의 본안 소송까지 남아있다. 언제 종결될지 모를 긴 갈등국면이 지속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도 문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회 탄핵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극심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임기말 국정현안 처리가 급한 정부여당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 총리는 '윤 총장 자진사퇴'란 정치적 해법을 제안한 셈이다. 문 대통령을 만나 한 얘기지만 결국 추 장관, 윤 총장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윤 총장이 어떻게 응할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추-윤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대 멘 정 총리가 '윤 총장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 등이 1면에 썼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개혁 완수-공동체 이익'을 언급하며 검찰에 우회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기축구 논란에 사과했다.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되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9%는 준비가 안 됐다고 답변했다. 10월 일자리가 7.9만개 증발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부산, 2단계+α 강화… 제천, 수능 날까지 준 3단계를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올 겨울이 최대 고비로 내주에 1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상 부족' 사태 현실화… 환자 이송-확진자 대기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핀셋' 거리두기… 자영업자들 혼란 가중을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광주에서 확진자 11명 속출… 대형 사업장·학교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다.

▲예외조항 너무 많은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긴급생계지원금 실효성 논란을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실직·폐업한 채무자,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이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된다 ▲전세 대란에… 월세도 5년만에 최대 상승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이 중-러 견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추진한다. 바이든은 백악관 공보팀 핵심 7명을 전부 여성으로 선임했다 ▲북한, 쌀 5만t 거부… 통일부가 사업비를 환수한다 ▲'다자주의' 꺼내든 중국… 바이든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일본, 코로나발 극단적 선택 급증… 스가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란 언론은 '핵과학자가 150m 밖 원격조종 기관총 3발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화이자 임상 참여자의 '건강하지 않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고민' 발언을 국민일보가 1면에 전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국정원-경찰법 일괄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에 보임해 논란이다. 수사 정보-대공수사까지… 공룡 경찰 권한 분산·통제 쟁점화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설 전 '선별지급'된다고 파이낸셜뉴스 등이 1면에 썼다 ▲정보위에선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노동 안전 관련법 논란을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다 ▲당정 '데이터 기본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무력화 우려를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5·18 헬기사격 인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광주 학살 신군부 '자위권 논리'를 40년만에 깼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국민 공감 뒷전… 문재인 정부 공약이 국론 분열을 키웠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LTE 주파수 재할당 이통 3사 합계비용이 '최소 3.17조'로 확정됐다 ▲정부가 '론스타 9억 달러 협상제안'을 거부했다 ▲사모펀드 논란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중기부는 포항 '배터리 특구'에 55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무단 표기 땐 최대 3년 징역을 추진한다 ▲인권위가 '낙태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며 시실상 정부안에 반대했다.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가 오늘(1일) 결론 날 전망이다. 어제(11월 30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심리가 열렸다. 양측이 '회복 어려운 손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김봉현 전 회장 지목 검사들' 김영란법 기소하려… 술값·인원을 끼워맞췄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을 최대 3년으로 늘린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팀 오바마·다양성·확장재정론자… 윤곽 드러나는 바이든 경제팀을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11월 PMI(구매관리자지수) 52.1… 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위기의 중국 반도체, 기업 국유화-일본 브레인 영입을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한국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소식에 일본 양대 항공사 통합론이 '솔솔' 나온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안전자산인 금·달러·채권값이 일제히 급락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감산연장 협의에 나섰지만 UAE 등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한달만에 '트리플 약세'… 소비·투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대면소비가 줄자 5만원권 환수율이 '최저'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거래소는 버핏지수가 최고치로 '증시가 고평가 상태'라고 밝혔다. 어제 외인이 2.4조를 순매도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화장품 '중고'-혼수 가전 '플렉스'(명품 과시)… 코로나발 소비 변화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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