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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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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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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 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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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화95%가 일반범죄... "참 이상한" 이 법원, 이대로 둘건가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마지막] 군 관련 범죄 5% 불과... 헌법 27조 1항 위배 소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10대 여성을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22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결심공판 현장. 법정 방청석엔 기자뿐이었다. 피고인은 육군 ...
    21.05.18 20:49 ㅣ 강연주(play224)
  • 7화군법원 가던 날, 성범죄 피해자는 아연실색했다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⑦-기고] 군형법에 의율되는 성범죄...변호인이 본 문제점

    서초동에서 자가용 없이 벽제까지 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다. 강남역 인근으로 가서 일산 가는 광역 좌석버스를 타고, 일산 백석역 인근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를 잡아타고 한참을 달려서야 1군단에 도착할 수 있었다....
    21.05.14 07:26 ㅣ 이은의 변호사(pjasmine)
  • 6화불법촬영 상습범에 무죄... 이상한 이유로 뒤집혔다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⑥] 디지털 성범죄 관대... 아동음란물 보유·유포도 '선고유예'

    - 실제상황-초강추 꼬마 어린이 실제 강간- 13세 초딩 원조교제 직촬, 신음소리 짱 귀여움- 11살 13살 자매, 7세 정도의 어린이 고화질...현역 군인 A씨가 보유했던 107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목 가운데 일부다....
    21.05.13 13:19 ㅣ 강연주(play224)
  • 5화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⑤] 위험한 물건 아니다?... 너무 다른 강제추행 감별법

    강제추행. 군사법원 성범죄 사건 판결문 속 흔하디흔한 죄명 중 하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행한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문제는 이 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
    21.05.12 07:08 ㅣ 조혜지(hyezi1208)
  • 4화성범죄 저질러도 '군인'은 ○○ 면제? 기막힌 특혜 조항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④] 군 성범죄자 보호관찰법 조항 논란..."범죄 사각지대 양산"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11월 자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대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21.05.11 07:24 ㅣ 강연주(play224)
  • 3화"한미동맹 악영향" 미군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깎인 사연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③] 빈번한 주취 감형... '대학 합격해 주량 초과'도 참작

    2017년 5월 한미연합 폭발물처리 실습 훈련 기간. 미군 여군 C는 일과를 마치고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과 삼겹살로 1차 회식을 하다가 호텔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한국군 8명, 미군 4명이 훈련에 참가했고, 방은 각각 국적별로 다른 층을 ...
    21.05.10 07:30 ㅣ 조혜지(hyezi1208)
  • 2화소름돋는 판결문, 피해자 주소·애인 이름까지 공개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②] 피해자 측 증인 실명까지 노출

    (※ 기사에서 특수기호로 표기된 정보는 실제 판결문에선 모두 실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당시 피해자의 집이던 파주시 ☆☆읍 ▲▲▲1길 ▲▲에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눈이...
    21.05.07 07:01 ㅣ 조혜지(hyezi1208)
  • 1화"뽀뽀할 때까지 뻗쳐" 군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①] 실형 비율 10% 안팎 그쳐... 집행유예는 30~50%대

    #1."뽀뽀할 때까지 (네가) 엎드려뻗쳐." 공수특전여단의 한 중대 생활관. 군 생활을 갓 시작한 A하사는 상관인 K중사에게서 입술과 볼에 '뽀뽀 명령'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 명령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 말까...
    21.05.06 07:06 ㅣ 강연주(play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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