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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월호참사 등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국회 전자청원 제도의 심대한 문제점 확인 - 온라인 플랫폼,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만 동의서명 할 수 있는 제한된 방식채용으로 (시각) 장애인, 재외국민, 디지털 취약계층, 스마트폰 비소유자 등 상당수의 국민이 청원할 권리를 제한 받고 있음 - 까다로운 전자청원 절차와 30일내 10만 명 서명 동의의 문턱을 넘어 접수에 성공한 청원마저도 소관위원회 상정, 본회의 상정 절차마다 별도로 사실상 무기한 심사 가능 조항, 회기 경과 폐기 위험 등 국민청원의 입법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임 - 이러한 문제점으로 애초 청원을 포기한 단체, 국회 청원 접수에 성공/실패한 단체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올려 국회 전자청원 제도의 문제점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도록 함
참여기자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30일 안에 10만 명 국민 동의 얻어도 청원 심사에 인색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진정한 청원권 실현 위해선 정보접근권 보장 먼저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문고리'만 바꿔 단 10만 동의 청원제도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③] 30일 안에 10만 명 동의, 그래서 좋니?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②] 구조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국민동의청원의 문제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①] 디지털 소외계층은 '배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