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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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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의 길목 차단하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그들의 손목과 발목을 묶는 이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수행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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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화여야 모두 환영했으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순진한 생각

    [주장] 부패의 길목 차단하기 위해 국회를 고강도로 압박하자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됐고, 이에 호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
    20.11.16 14:41 ㅣ 박선아 서휘원(ccej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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