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PD수첩 >의 한 장면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 MBC

 
지난해 연말 기준 가계대출이 1755.8조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저금리 기조 탓에 사람들은 대출 받아 아파트 등을 구입했고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 우리나라도 인상 올리고 있다. 이전 대출 받은 사람들은 감당 가능할까?

22일 MBC < PD수첩 >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편이 방송되었다. 딸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로 이사 고민하는 임정호(가명)씨 이야기로 시작한 이날 방송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한 사람들 사연과 함께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편 취재한 이중각 PD와 지난 24일 전화 연결 했다. 다음은 이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22일 방송된 MBC <PD수첩>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편 취재 연출하셨는데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떠세요?
"처음 기획의도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예고했고,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전 조사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었죠. 그래서 가계 부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기획 의도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지, 부동산 가격 전망은 아닙니다."

- 사람들이 왜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물어볼까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죠.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이 엄격해졌고요.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와 대출 총량인데 둘 다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거죠.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 분들 말씀이, 지금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시기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대출 받아 주택 마련하는 입장이니까 달라진 금융시장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 MBC

 
- PD님은 대출 문제에 원래 관심이 있었나요?
"저도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데 저도 이자를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요."

- 그러면 취재하며 새롭게 안 것이 있나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다는 거죠. 이종욱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7조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경 원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평소 통화량보다 더 많이 공급됐으니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 가계부채가 1862조라면서요. 코로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가요?
"우선 저희 방송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 신용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가계 신용은 가계 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1년 4/4분기 기준으로 약 1862조 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였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수월하게 진행됐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가계와 자영업자들 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다는 거죠."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정책은 똑같은 것 아니냐고도 하더라고요.
"그걸 (정부가) 의도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금리를 확 낮췄고, 그러다 보니 돈을 빌리는 데 부담이 적어져 많은 분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요."

- 그렇다고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요, 기업들도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이자를 내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이 위축되겠죠."

- 미국의 물가 인상이 높던데 금리가 낮아서였나요?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운데,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일어나서 통화량 늘어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미국은 정부 재정에서 지출이 막대하게 늘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미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입은 사업장에 막대한 금액을 지원했잖아요. 이런 재정 지원으로 풀린 통화량도 막대할 겁니다. 저희가 방송에 인용한 국가별 부채 증가율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부채가 12.9% 늘었어요. 가계부채는 3.2% 늘어났고요."

-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0.5% 늘었어요. 정부 부채는 6%죠. 그럼 딱 비교가 되죠. 한국은 미국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3배 더 늘어났어요."

- 그럼 우리나라 집값이 오른 건 세금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인가요?
"세금 때문에 집값이 왜 오르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현장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분들 얘기가 세금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잖아요. 금리, 대출 규제,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등의 요소가 다 총체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지난 2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고 봐요."

- 대출로 집 산 경우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를 고정식으로 갚거나 변동식으로 갚는 방식이 있어요. 게다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이기에 매달 상환하는 금액도 크죠. 특히나 지난 몇 년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저렴했기에 전자를 선택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할 이자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2% 중반대였으면 지금은 4%를 넘었다고 합니다."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 MBC

 
- 경기도는 지방에서 갭투자 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거래가 제일 많았던 곳을 찾아갔는데, 왜 그러냐면 그곳은 아파트 공시지가가 1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덜 가는 곳이었어요.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측면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분이 집을 사러 간 거죠. 더군다나 매매가가 1억 원 안팎인 곳에서 전세를 끼고 산다면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갭투자 하러 많은 이들이 왔다고 합니다."

- 미국을 취재한 이유가 있나요?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제로금리였으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궁금했죠. 그곳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목재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더 올랐다고 합니다."

- 미국과 우리 차이점이 대출 종목인가요?
"미국도 집을 살 때는 모기지론이라 하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거죠. 다만 미국은 모기지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사람의 신용도와 소득 증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평가한다는 거죠."

- 왜 우리나라는 까다롭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LTV 비율이 40%에서 70%까지 다르죠. 금융당국에서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DSR 규제라는 게 도입됐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차주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죠."

- 현재 자영업자 부채는 어느 정도인가요?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잡았는데 887조 5천억 원이래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요."

- 그럼 가계부채 절반이 자영업자인가요?
"자영업자분들 중에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업자로 받느냐 개인 명의로 받느냐에 따라 사업자 대출이냐 가계 대출이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이 집을 담보로 받든 본인의 신용을 통해 대출을 받든지 그 성격은 가계대출의 성격이 크다는 거죠."

- 거기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여러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잖아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그거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떠안았잖아요. 그러리까 대출을 많이 받았죠."

-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부채 주도 성장에서 정책 기조를 바꾼 건데 한국은 유지한 것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빚을 많이 지는 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개인들, 가계,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많이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왜 그랬는지 저도 묻고 싶네요. 정부가 감당했어야 할 부담을 개인들한테 넘긴 거 아닌가요."

- 취재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빚을 많이 진 분들, 다중 채무자들, 보증금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산 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집값이 하락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번 방송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찾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대출 규모가 얼마이고 이자를 얼마씩 내고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 어려웠죠."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주택 가격이 많이 지난 2년 동안 급등했는데 시청자들께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돌아보는 방송이길 바랍니다. 집값을 끌어올린 배경에는 저금리와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한몫했다는 점, 그리고 대출받기가 용이했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주시면 방송을 제작한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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