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PD수첩 >에서 새해를 맞이해 신년기획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란 타이틀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특집 2부작을 마련해 방송했다. 지난 4일과 11일 방송된 < PD수첩 >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탁상행정식 일자리 그리도 주택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루었다.

방송을 끝낸 소회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지난 12일 서울 상암 MBC 사옥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2부작을 취재한 조철영 PD를 만났다. 다음은 조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책상 앞에 앉아서 만든 청년 정책, 한계 있어"
 
 MBC <PD수첩>의 한 장면

MBC 의 한 장면 ⓒ MBC

 
- 지난 4일과 11일 방송된 MBC < PD수첩 >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2부작을 연출하셨잖아요, 2부작이라 끝낸 소회가 다른 때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 할 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나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는데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청년이라고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층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게 청년이라는 한 묶음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중간부터 들었었어요. 그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 청년 문제는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어요?
"저는 청년 문제에 진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단순히 청년 문제라고 두루뭉술하게 있다기보다는 제가 취업할 때도 취업이 어려웠다고 하고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어렵다고 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낭비일 수도 있고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이 진짜 청년에 대해서 맞춰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1, 2부에서 화상으로 청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어디에 나와서 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다가 소리를 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청년들 이야기를 화상으로 들었죠."

- 1부는 취업 준비생인 최재련씨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련씨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재련씨는 저희가 만났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어요. 학업 성적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엄청 좋은 대학교 등의 스펙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게 취업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로 재련씨를 만났고 그래서 제련씨 얘기를 처음에 배치했죠."

- 요즘에 스펙이 높아도 취업은 어렵나 봐요?
"그렇죠. 요즘에는 대학교도 한 번에 가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고 해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보면 요즘은 진짜 고인 물들끼리의 싸움이거든요. 취업 준비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금 격차가 큰 것 같은데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고 빠져 있긴 한데 이것도 되게 큰 얘기예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은 거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아요. 한 번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재기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중소기업에서 시작했을 때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내가 좋은 환경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저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를 청년이란 프리즘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문제 많아서 개선안을 내놨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희 사례자로 나왔던 사람도 했다시피 갑자기 권고 해직을 당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 공제액 전부를 받을 수 없어요. 일부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중도 해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도 해지율이 엄청 높아요. 하지만 이 중도 해지 사유가 어떤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업 규칙 아니면 개인 규칙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기업의 귀책인가요? 우리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해서 기업과 국가랑 개인이 돈을 모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적금을 타듯이 그 액수를 많이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이 개선안은 소급 적용이 안 돼요."

- 왜요? 소급적용 안 되면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해당이 안 되죠.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게 '그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짧게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가입한 애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쓸게' 하는데 이게 예산 규모도 줄어들었고 이게 아마 사업이 올해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을 해서 2년짜리 적금을 타 먹는 사람이 지금 2022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정권 말기인데요. 그러니까 흐지부지인 거예요. 사실 개선안이라고 볼 수가 없죠."

- 그럼 애초 정부는 문제점을 생각 못 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가요?
"저는 못 했다고 봐요 이게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시키고 청년들의 취업난도 일거에 해소시키자는 발상에서 나왔는데 현장을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사례로 잡았던 기업은 삼성전자의 1차 하청업체인데 그럼 굉장히 탄탄한 데거든요. 근데 여기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취약성이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기업의 하청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게 나오면 변수가 대기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공제만 한다고 구인난과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서 청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었지만 '너는 이거 어차피 받잖아. 너 내일 채움 공제 받잖아. 너 월급 적게 받아. 나 덕분에 내일채움 공제받는 거 알지. 너 월급 이만큼 올려줄 테니까 일정 부분은 회사에 다 내. 어차피 그만두지도 못하잖아' 하고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일채움공제가 족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수 앞을 안 본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청년이라는 존재를 상상한 다음에 그린 정책인 것 같아요."

- 공공기관 인턴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희가 비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인턴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의 직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고 공공기관 역시 공적인 책무를 다하는 거죠.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 돈을 써서 공공기관에 인턴을 주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가 노무현 정부부터 보여줬잖아요. 항상 하던 방식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달라졌고 청년의 문제는 이제 곪다 못해 썩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의 처방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처방과 이명박 정부 때 처방이 똑같아요."

-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정책은 어쨌든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데 청년관이 일정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 홍성관씨 이야기도 있잖아요.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가 있던데 당시 정부는 왜 이 부분을 신경 안 썼나요? 그냥 보여주기였을까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비슷해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분은 그때 심지어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억지 명분이긴 하지만 자기가 특성학과 출신이고 고졸이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나게 했는데 사실 내부 소프트웨어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고 업무에서의 차별이나 일상에서의 좀 차별 같은 것도 존재했고 고졸인 애가 그냥 대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데 취업을 딱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취업과 관련한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존재하느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2022년에 살고 있는데 조선 시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넣었고 이분을 섭외한 거고 근데 이분의 얘기랑 지금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선 시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어져"
 
 MBC <PD수첩>의 한 장면

MBC 의 한 장면 ⓒ MBC

 
- 젊은 세대는 영끌해 집 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영끌이 지금 청년 입장에서 제일 재밌는 건데 기성세대들도 다 대출받고 집 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집 사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건 영끌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다 나오거든요. 나오고 신용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면 영끌이 돼요."

- 너무 과장한다는 느낌도 있나요?
"저희가 처음부터 영끌에 긍정적이고 이렇게 바라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영끌 해서 진짜 허덕허덕하면서 힘든 케이스들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없어요. 왜냐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만 대출해서 집을 사잖아요. 우리도 대출받아서 하고 자기들도 대출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끌어온 거냐는 거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 그럼 영끌이란 단어가 자극적인 거고 기성세대나 청년들의 차이는 없다고 보세요?
"그렇죠. 용어가 자극적이고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의 차이가 없잖아요. 대출의 액수나 그걸 상환할 계획이나 디테일한 속 사정들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일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돈 빌려서 그냥 집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청년들이 하면 그게 영끌이 되는 거죠."

- 2030세대는 집을 사기 위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렇게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그 데이터에서 목격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집을 사는구나 했죠."

- 근데 이건 일부 아닌가요?
"일부죠. 그리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가 분석했다는 데는 의의는 있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기록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어요. 나중에 주택자금 조달 계획 내역을 보고 국세청에서 조사가 좀 필요하겠다고 하면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불법적이지 않음을 소명하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쓰지 않아요."

- 그럼 검증도 안 하나요?
"그 자리에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신 이거 보고 국세청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기사에서 거기에다가 증여 상속 써놓고 비트코인 이렇게 써놓아서 진짜로 조사가 들어가서 세금을 한 4억인가를 토해야 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나 봐요."

- 취재하며 느낀 점 있을 것 같아요.
"1, 2부 통틀어서 제가 하려는 얘기가 새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공감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지금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그런 시선들이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청년이 어때야 한다는 그런 틀거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벗게 하고 싶고 저는 청년들이 불만이 있으면 싸웠으면 좋겠고 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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