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의 노박 조코비치 석방 명령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호주 법원의 노박 조코비치 석방 명령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가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외국인 입국 거부에 대한 법정 소송에서 승리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호주 멜버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앤서니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은 비합리적(unreasonable)"이라며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이 판결이 내려진 후 30분 이내에 조코비치를 석방하고, 여권을 비롯한 모든 개인 소지품을 당장 반환해야 한다"라며 "소송 비용을 포함한 보상금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명령 후 조코비치가 격리되어 있던 호텔에서 차량을 타고 나오자 호텔 앞에 모여 있던 조코비치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조코비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해왔다. 호주는 외국인의 입국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나,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면제 허가를 받았다며 호주로 향했다.

그러나 지난 6일 호주 멜버른 공항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호주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관련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인근 호텔로 옮겨져 격리됐다. (관련 기사 : 호주, 코로나19 백신 안 맞은 조코비치 입국 거부 '논란')

조코비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코비치 측 변호인단은 호주 정부의 입국 거부가 심각하게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가 백신 면제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코비치의 세르비아 정부까지 항의한 이번 사태는 백신 미접종자의 인권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호주 정부 "별도의 추방 명령 내릴지 검토"

이날 법원은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의 호주오픈 참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호주 정부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 조코비치의 추방을 명령할 수 있는 직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외국인의 입국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이 있다. 만약 이 결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면, 조코비치는 향후 최대 3년간 호주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호주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승을 비롯해 통산 9회 우승을 차지하며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2021 호주오픈은 오는 17일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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