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첫발, 앞으로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논의가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위드 코로나' 첫발, 앞으로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논의가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1일 오후 4시 기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70%를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접종 완료자 역시 전 국민 60%를 넘어섰다. 전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9일을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점으로 점쳤다. 지난 13일에는 '코로나 19 일상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40명의 민관 전문가가 합류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오랜 희생을 감내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의결된 결과에 이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는데 왜 손실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요구는 여전히 전방위에서 들려오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계는 K방역이 닿지 못한 지원의 사각지대다.
 
열지 못한 공연, 왜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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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꿈을 짓밟히며 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나라의 배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꿈을 짓밟고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아래 음레협)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음레협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중음악계의 매출은 전년 대비 78% 하락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1094건의 공연이 취소되었고, 금전적 피해는 1844억 원에 달했다. 공연의 취소는 아티스트와 제작사 뿐 아니라 음향 업체, 조명 업체, 악기 업체의 위기로도 연결된다. 음레협은 최근 발표된 손실보상제의 한계 역시 지적했다.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의 업종 외에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발표한 대중음악 관련 중소기업의 손실 조사 결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발표한 대중음악 관련 중소기업의 손실 조사 결과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음레협은 "대중음악 공연은 클래식·뮤지컬 공연과는 다르게 행사로 구분돼 같은 날, 같은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공연은 허가를 받고 대중음악 공연은 허가를 받지 못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계가 처한 노골적인 차별을 강조했다. 대중음악계는 지금까지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은 지원을 받거나,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지되었던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이 연이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대규모 공연장이나 올림픽공원 등을 대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은 '정규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거리두기 4단계 상황 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중앙 정부의 기준을 따르면 공연 진행이 가능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공연을 불허하는 경우도 잦았다. 즉,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

대중음악계 뿐만의 일이 아니다. 여행업계, 모델업계 등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이 입은 손실은 타 업종의 손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이 모여야 할 곳에 사람이 모이지 못했다.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행위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이 닿는 거리는 업종마다 크게 달랐다.

지원대책 장담한 정부, 그러나 과제는 많다

지난 10월 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식 SNS를 통해 "큰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소관 부처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직접 피해업종 이외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년에 걸쳐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진다.

WHO가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했던 2020년 3월, 미국 의회는 발빠른 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예술기금'을 통한 7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에 결의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봉쇄 조치 당시 수많은 공연장과 극장이 폐쇄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상으로 21억 달러 상당의 구제 금융 정책이 마련되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역시 팬데믹 시기에 타격을 입은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했다.

올해 3월 27일 스페인 방역 당국은 팬데믹 시기 동안 대규모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자 했다. 밴드 '러브 오브 레즈비언'은 5000명 규모의 관객 앞에서 공연했다. 이러한 해외의 풍경은 위드 코로나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술은 인간을 위로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인간이 누릴 예술의 토대를 재건하는 파수꾼. 그 역시 정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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