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 프라임은 지난 6월 8일에서 부터 10일까지 3부작으로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을 다뤘다. 왜 중앙은행이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와, 명지대 특임교수 박정호 교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찾았다.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뉴욕만큼이나 '꿈의 땅'으로 불렸다.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한 해 54%라는 상상초월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국가 부도 선언만 8차례나 하는 등 위기의 국가가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통화량 조절에 실패한 중앙은행이 있다. 
 
 EBS 다큐 프라임 -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

EBS 다큐 프라임 -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 ⓒ EBS

 
중앙은행이 뭐길래

중앙은행이 왜 중요할까. 바로 중앙은행이 물가, 그리고 그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어떤 금리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라 좌지우지된다. 특히 이 시기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는 건 바로 글로벌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던 뉴욕 타임스퀘어가 유령 도시처럼 조용해졌다. 경기는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보다 심각하다. 미국의 상황만이 아니다.

강력한 도시 봉쇄 정책을 펼친 중국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하루 3,4천 위안의 매출을 올리던 가게가 하루 몇 백 위안의 매출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심리적 공포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8천만 개에 달하던 법인 회사 중 10%에 달하는 8백만 개가 치명적인 위기에 빠졌다. 하나의 법인에 3만 여 명의 사람들이 고용됐다고 가정하면, 1600~ 2000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7개 현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일본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IMF 이후로 가장 높아졌고 이런 불안감은 0.1%라는 역대 최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래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저성장, 저물가의 길고 긴 터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0.75%로, 다시 0.5%로 인하했다. 이렇게 기준 금리를 낮춘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국고채 매입 등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를 늘리는 '양적 완화'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

'양적 완화'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는 주요 각국의 경제적 정책이다. 미국은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2조2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경기 부양의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총량만 정해놓고 높은 금리를 받았던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에 12조 원 이상을 쏟아 부으며 경기 회생을 노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채, 은행채, 주식까지 중앙은행이 나서서 매입하며 양적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EBS 다큐 프라임 -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

EBS 다큐 프라임 -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 ⓒ EBS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외에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중국의 중앙은행은 금 매입에 나서고 있다. 금은 달러를 대신할 대표적 안정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은 금 매입에 나선다. 중국만이 아니다. 전세계 중앙 은행들이 금 매입양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EBS 다큐 프라임 -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

EBS 다큐 프라임 -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 ⓒ EBS

 
또 다른 방식으로 중국은 위안화와 1:1 호환되는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에 반발하여 등장한 분산 원장(블록 체인) 기술인 비트코인, 하지만 1분만에도 가격이 등락하는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신뢰'성 있는 대안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현재 유통되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은 다양한 포석을 지니고 있다. DCEP, 즉 디지털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은 국가가 돈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어 금융 시장의 중앙 통제가 용이하다. 또한 위안화를 디지털 기축 통화의 선두 주자로 하여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응하고자 하는 야심 또한 내포되어 있다. 

중국과는 또 다른 이유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는 국가가 있다. 석유가 폭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가 그 주인공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린 현실 화폐 대신 공무원이나, 은퇴 공무원들에게 연금 대신 '페트로'라는 디지털 화폐를 나눠주어 새로운 DCEP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에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카드까지 내밀며 침체에 빠진 경제를 구해내는 정책을 쓰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위기의 상황을 미래에 대한 포석으로 삼기 위해 디지털 전자 화폐 시스템 도입 등의 신기술을 시험해 보고 있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책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 불황 뒤에는 중앙은행의 '실수'가 있다고 단언한다. 미 연방 준비위원회는 금리를 내려도 불확실한 판에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정책을 펼치는 한편, 은행들의 파산을 방치하며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던 90년대 초반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즉각 인하했다면 일본 경제가 그토록 긴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결국 통화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일수록 그 '키맨'의 역할은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아르헨티나의 사태나 베네수엘라의 위기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다.

2009년 정부의 화폐 발행에 반대하던 중앙은행장을 해고해버린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 종종 미국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미 연방 준비위원회 의장의 '권위'가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대변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정희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5252-jh.tistory.com)와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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