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끝났다. 그러나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 조작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선 개표 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했고, 2012년 18대 대선에선 투표지 분류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2017)이 만들어지는 등 역대 선거마다 조작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투표지 분류기 영상, 일부 학자들의 통계치를 근거로 삼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125건이라는 사상 최대의 선거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방송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4.15 총선 조작 논란, 미베인 보고서와 분류기' 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4.15 총선은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 사기인가? 아니면, 일부 정치권과 유튜버의 음모론인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한 장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한 장면 ⓒ JTBC

 
21대 총선 조작 논란의 핵심은 '통계 의혹'과 '투표지 분류기 해킹 가능성'이다. '통계 의혹'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주당 대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63대 35 비율로 똑같다는 통계적인 의심에 기반한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득표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관외 사전투표로 얻은 득표수를 관내 사전선거 득표수로 나누면 '0.39'란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주장이었다.

통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 <한국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사기>를 강력한 증거로 내세운다.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정치·통계학과 교수는 부정 선거 탐지 전문가로 국내에 알려져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은 월터 미베인 교수를 세계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 소개한다.

"세계 최고의 부정선거 발견하는 기법을 가진 분이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8개(2009년 이란, 2015년 터키, 2016년 러시아, 2017년 온두라스, 2018년 콩고, 케냐, 이라크, 2019년 볼리비아)의 최근 있었던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했는데 모두 부정으로 드러났고, 특히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야하고 망명을 했습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선거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통계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와세다대의 정훈 교수 등이 제공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 '선거일에 투표한 읍면동', '해외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4개 단위로 나눈 뒤 투표율과 득표율을 비교하여 보고서 <한국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사기>를 썼다.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기(Fraud)' 216회, '이상징후(Anomalies)' 16회, '조작된(Manipulated)' 4회, '뺏어온(Stolen)' 4회 등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듯한 단어들이 다수 등장한다. 결론은 "한국 선거가 부정적으로 조작됐음을 시사한다"로 끝맺는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과 화상으로 만난 월터 미베인 교수는 21대 총선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선거에서의 이슈는 정상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제가 살핀 수백의 선거들보다 부정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주 극적입니다. 종종 이런 선거를 봅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여러 일을 함으로써 오직 한 정당이 이득을 보는 경우입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한 장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한 장면 ⓒ JTBC

 
<스포트라이트>는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다각도로 검증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유훈욱 중앙선관위 선거2과장은 "(월터 미베인 교수가) 다른 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없이 '사기'란 단어를 썼다"며 "기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통계청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5월 21일 발표한 '미베인 보고서 분석 자료'를 보면 4개 단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설정한 4개 단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을 구분한 양원제라 선거구가 복잡하게 나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시군구와 읍면동은 중복에 가깝다. 미국은 별도로 사전투표인단을 등록하기에 투표율이 계산된다. 우리나라는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애초부터 투표율과 득표율을 정의할 수 없다.

유경준 의원이 월터 미베인 교수의 오류를 수정하여 같은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 가능성은 141만8079표(미베인)에서 17만4052표(유경준)로 크게 줄었다. 전략적 투표 행위란 요소까지 더한다면 보고서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진다.

미시간 대학은 정치통계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자랑한다. 하지만, 월터 미베인 교수의 통계 프로그램은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하다. 월터 미베인 교수의 경력을 살펴봐도 이 통계 프로그램을 쓴 정식 논문은 아직 한 건도 없이 보고서만 존재할 뿐이다. 보고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문과 다르다. 일부에선 정치통계 연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들린다.

월터 미베인 교수의 첫 부정선거 분석 모델이었던 2000년 미국 대선은 재검표 결과 부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그가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이란, 터키, 러시아 등 8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도 이상한 점이 많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과 달리 미베인 교수는 온두라스와 이라크의 선거 사례를 분석한 바 없다. 볼리비아에서는 미베인 교수가 총선의 의혹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보고서 <볼리비아 2019년 선거에서 부정 투표가 결정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통해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해 혼란만 일으켰다. 나머지 국가도 선거 부정이 있을 법한 나라만 골라 보고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월터 미베인 교수의 '태도'를 비판한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어느 나라가 (선거로) 논란이 되면 '내가 (선거분석기법을) 돌려봤더니 통계적으로 이상하다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4.15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표지 분류기의 해킹 가능성'에 주목한다.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부착된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개표를 조작하고 투표지 분류기가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열어 일각에서 제기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해체한 뒤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선장치가 없음을 확인했다. 발주에 참여한 LG전자 관계자도 선관위에서 무선장치를 빼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납품했다고 설명한다. 공개 시연회에 참석한 김호광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

"통신할 수 있는 모듈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듈을 누군가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수백 개의 선거구에서 같은 시간 USB를 꽂기 위해선 여러 사람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장비를 뜯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투표지 분류기가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한 영상의 진실을 무엇일까? 선관위 관계자는 영상에선 안 보이나 기표란 앞쪽에 찍혔을 것이라 설명한다. 선거법상 기표란뿐 아니라 후보 이름, 기호, 소속 정당에 도장을 찍어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 역시 그것을 모두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심사, 집계부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한 장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한 장면 ⓒ JTBC

 
1987년 이후 선거 때마다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발견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이번 선거 부정 논란을 일부 정치권과 언론, 유튜버의 정파적 이익에 따른 음모론이라 무조건 탓할 순 없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6장을 분실하거나 투표지 일부를 빵 상자에 보관하는 등 선거 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여 선거 부정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역대 최다의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신속히 판단해 의혹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 선거 부정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몇몇 선거구에서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고 사전투표함에 든 투표지와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명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기회에 개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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