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법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법정으로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준영 측 변호인이 재판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 최종훈, 김아무개, 권아무개, 허아무개 등 사건 관련 피고인 5인이 전원 출석했다.
 
정준영은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최종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9일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최종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9일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며,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성관계를 한 기억은 없지만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변론 후 정준영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입장이 같다"는 말로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고,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정준영의 핸드폰에서 추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그에 기초한 진술 증거들"이라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 과정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그로 인한 2차 증거 또한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많고, 피고인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크게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범행, 3월 대구 범행으로 나눠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9일에는 최종훈과 김아무개, 권아무개가 해당되는 범행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2차 공판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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