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입국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11일 스티브 유가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90년대 후반 인기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당시 방송 등을 통해 꾸준히 군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불허해왔다. 2003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잠시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그의 한국행은 비자 발급 불허로 인해 불가능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입국금지 처분이 지나쳤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향후 그의 한국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고등법원에서 또 한 차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이뤄진다면 유씨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머지 않아 다시 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순수한 취지의 한국행 희망이었을까
    
오랜시간 대중들에게 잊혔던 '유승준'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지난 2015년의 일이다. 그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같은해 입국 비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 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또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유씨가 지금까지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병역 의무 부과 제한 연령인 만 38세를 넘긴 만 39살이던 2015년이 돼서야 "지금이라도 군대 가겠다", "떳떳하게 한국 땅 밟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대중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신청한 비자가 단순한 방문 목적도 아닌, 한국 내에서 각종 경제, 금융 활동도 가능한 F4 비자라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선 이를 잘 활용하면 미국 국적자인 유씨는 많은 금액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즉, 법적으로 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유씨가 군입대 등의 의사를 내비친 건 순수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입국 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한국 연예 활동 재개 수순 밟을까
   
하급심 판결, 담당 행정 기관의 관련된 처분 등의 절차에서 그의 비자 발급이 다시 불허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어찌됐든 유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해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내 연예 활동 재개로도 이어질까? 유씨 측은 판결 직후 몇몇 언론을 통해 연예계 복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지만 얼마전에도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음반을 발매했음을 감안하면, 아예 복귀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선 유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글에는 하루만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연예계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인 족쇄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해도 그의 과거 병역 기피 행적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반감이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MC몽이 여전히 방송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 전례에 비춰볼 때 그의 한국 연예계 컴백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