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퇴 기자회견 현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퇴 촉구 기자회견 현장ⓒ 정교진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가 CJ ENM 사외이사를 거친 박양수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의 신임 문체부 장관 내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양우 CJ 사외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배우 권해효와 영화감독 정지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대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김병인 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단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도 영대위와 함께 뜻을 모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퇴 기자회견 현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퇴 촉구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정교진

 
박양우 행보? "예상 가능해"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대위는 "박양우 사외이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억 4400만 원을 받았는데 회의 참석 때마다 500만 원씩 받은 셈"이라면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는 33차례, 박양우씨는 이 중 32회에 참석하여 전부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사외이사로서 회사(CJ ENM)의 활동을 견제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 대표는 "독과점을 통해서 생긴 문제 해결에 고민 해오던 중 장관 지명 이야기를 듣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면서 "영화인들은 박양우 내정자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 한다. 오늘부터 청와대 입구 분수대 부근에서 노숙 농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신 교수는 "박양우 내정자가 대표로 있었던 단체(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가 지금까지 영화시장독과점에서 보여온 행보를 보면 향후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며 "박 후보자가 수년 간 써 온 보고서를 보면 마치 지금 영화 시장이 독과점이 아닌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내정자의 개혁 의지를 사실상 부인했다.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에서 작성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독과점 지수가 4000이 넘어야 독점'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어떤 문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다. 지금 가장 유력한 독과점 판단 기준은 미국 연방경찰의 합병 허가 기준인데 이떄 독과점 지수가 2500이다. 우리는 지금 4000에 가깝다. 제대로 된 독과점 기준에 따르면 엄청난 독과점이다.

(외화를 제외하고) 한국영화만 따로 보게 되면 역시 독과점 지수가 2700~2800이다. 그런데 (박 내정자는) 잘못된 기준을 보고서를 통해 퍼뜨리면서 한국영화시장의 독과점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곤 했다. (도종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독과점 방지 법안에 영화계 내에서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는) CJ에 가장 타격이 클 부분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다. 그 센터 대표가 박양우 후보자였다. 이 정도면 독과점에 대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은 박 후보자가 여태껏 영화 산업 발전에 있어 기여한 점이 있다는 여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이 (한국에) 철도를 놔주고 현대식 교육도 했다"면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합당한 것이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후 영대위는 청와대 입구로 이동해 회견문을 전달한 후 일주일간의 노숙농성 및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오는 26일이다. 영대위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퇴 기자회견 현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교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회 노숙농성에 돌입한 영대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철회 노숙농성에 돌입한 영대위ⓒ 성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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