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계부채가 1500조를 찍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하루가 멀게, 요란스럽게 울리는 대출 관련 각종 정보성 알림들 말이다. 우리는 어쩌면 24시간 동안 빚의 유혹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자금 대출'이란 이름으로 시작되는 빚의 굴레는, 결혼을 하면 집 장만을 위한 대출로, 나이가 들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로 이어진다. 그게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이미 대출은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있다.

긍정적으로 정의하자면 빚은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과 돈이 필요한 시점 간의 사이를 메워주는, 소득을 담보로 미리 당겨서 쓰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긍정적 수단의 증가폭이 가팔라질 때, 개인도 사회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EBS <다큐 프라임>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부채 사회', '빚의 역습', '미래의 빚'이란 3부작을 통해 <경제 대기획 빚>에 대해 다루며 급증하는 우리 사회 빚의 현실과 대안을 고민했다.

전체 가계 대출 금액 1500조 원을 가구당 환산했을 때, 대략 한 가구당 7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빚'은 당사자의 입장과 태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만화 작가인 허안나씨는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졸업과 동시에 갚지 않으면 월급에서 일부를 떼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만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야 했다.

각자 나름의 이유로 빚을 지는 사람들, 그러나...
 
 다큐 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다큐 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ebs


최춘근-박금순씨 부부는 '빚 권하는 사회'의 천연기념물 같은 부부다. '저축 장려 시대'를 살아온 부부는 융자 없이 당시로는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런데 이제 빚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 부부와 자녀의 생각은 '다시 태어나도 빚을 지지 않겠다'부터, '그 돈이었으면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익을 보았을 텐데', 그리고 '내 돈 대신 할부로 차를 사는 게 편하다'까지, '동상이몽'이다.

그런가 하면 택시 운전 25년차의 김강수씨에게 '빚'이란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그의 재산 목록 1호 택시와 집을 갖게 해준 고마운 수단이다. 그는 27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인택시를 사고, 그 빚을 3년 만에 갚았다. 15년 거치 주택 대출은 아직 한 달에 70만 원씩 갚고 있지만, 그 빚이 없었다면 택시를 사고 집을 갖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장담한다.

한 술 더 뜨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업자 박정수씨는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수원에만 150채, 전국적으로는 300여 채, 거기에 아내 소유의 300채를 더하면 600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자기 돈 18억에 1300억의 빚을 사업의 동력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이렇게 박정수씨처럼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집을 가지기 위해 월세를 적극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편의점을 하는 이우성씨처럼 이율을 활용하기 위해 부채 상환을 미뤄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누군가에게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 혹은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지렛대, 심지어 사업 수완이 되는 빚. 저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빚을 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현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빚은 참 묘하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경매에 돈을 거는데 묘하게도 현금과 카드의 금액 차이가 5~10% 정도 났다. 3개월 할부를 염두에 두었다고도 하지만, 사람들은 '외상'일 경우 더 쉽게 돈을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금을 쓸 때는 까다롭던 사람들이 카드 등을 쓸 때는 한결 너그러워진다. 분명 자신의 돈이 지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많은 이들은 '무이자할부'라는 말에 선뜻 지갑을 열지만, 소비자가 할부로 살 것을 감안하여 이미 애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이야기는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빚에 너그러운, 빚에 무감각한 사람들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우리 사회엔 이미 빚에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무감각한 이들도 적지 않다. 당장 주변 사람들을 잡고 "당신의 빚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의 금액을 말한다. 할부로 산 휴대폰, 집 안을 가득 채운 가전제품, 마이너스 통장, 고지서도 받지 못한 이번 달 카드 요금도 엄연한 빚임에도, 그것은 떠올리지 않는다. 대다수가 할부로 사는 '자동차'는 또 어떤가. 이렇게 사람들은 걸음걸음마다 빚을 지는 삶을 살면서도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빚'을 창궐하게 만든 주요 요인은 바로 '집'이다. 빚을 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놓아야 한다는 심리는 1936년 이래 계속 이어져왔다. 1969 강남 개발부터 1977년 반포 2단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여의도 목화 아파트 분양까지, 경쟁은 치열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첨만 되면 웃돈이 얹히고 순식간에 3배로 뛰는, 심지어 한 해 40%가 오르기도 했다는 '신기루'같은 시절에 어느 누가 뛰어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건 딱 1997년 IMF 때까지였다.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부동산 신기루에 뛰어든 가족의 허망한 역사를, 마민지 다큐 감독은 <버블 패밀리>를 통해 실감나게 설명한다. 50%의 융자를 받아 집 장사를 했던 마 감독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IMF 후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세를 주고 돈을 받자는 부모님은 여전히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를 지나 2008년 부동산 불패 신화는 다시 한 번 이자 폭탄을 맞고 만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우스푸어'다. 일산에서 6천만 원에 분양을 받아 그걸 다시 1억 4천에 파는 식으로 돈을 좀 만졌던 이동훈씨는 2008년 당시 10억 원을 빌려 13억 원짜리 집을 샀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여 10억에 그 집을 팔아야만 했고 결국 파산했다.

도쿄에 존재했다는 평당 100억짜리 집, 그 후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이런 '부동산 버블'이 가져온 파산은 우리나라만의 사례가 아니다. KDI 박정호 교수에 따르면 도쿄에는 한때 평당 100억짜리 집이 있었다고 한다. 또 일본을 넘어 하와이와 미국으로 까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그럴 듯한 녹지를 사들이는 식의 부동산 열풍도 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91년에서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의 경기 하락 과정에서 오피스는 40%, 주택은 반 토막이 났다. 일본인들이 많이 사들였다는 미시시피 주의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해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최근 역사에서 부동산 버블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 교훈 사례가 된 건 뭐니 뭐니 해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당시 집값의 1%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신용도가 취약한 계층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이 대출을 받아 대규모로 집에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생겨났다. 하지만 2004년 이자율이 오르자 많은 이들은 결국 원금과 이자 등 집값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른다. 그 '파산의 도미노'는 158년 전통의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금융권으로 이어졌고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었다.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그 고통은 고스란히 채무자가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고통이 채무자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들의 채무 불이행은 그 지역의 소비 생활을 위축시키고, 이는 주변 산업 도시의 불황으로 이어지면 그렇게 나라 전체로 번진다. 즉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캘리포니아 스톡튼 거리에는 여전히 방치된 집들이 남아있고, 상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미국 전체의 경기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개인의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빚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10월 27일 서울 청계천에서는 10년 이상 된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주빌리 은행'의 행사가 열렸다. 3개월이 지난 부실 채권은 그 원금의 10%가 안 되는 가격으로 추심업체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의 지옥 같은 고통은 시작된다. 바로 이런 채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된 빚을 탕감해주는 행사. 하지만 빚의 탕감에는 도덕적 논의가 따른다.

개도국 등에도 빚을 갚지 못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파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법적으로 파산이 명문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 파산자가 등장한 건 IMF 때인 1997년에 이르러서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파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 하지만 빚을 졌어도 아이를 교육시키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파산'의 취지다.

빚은 채무자만의 책임인가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경제 대기획 빚' 3부작 중 한 장면ⓒ EBS

  다큐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빚은 채무자만의 책임인가' 반문한다. 즉, 현재의 신용 평가 제도는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3년 전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첫 사업을 시작한 한 사장님은 다행히 사업은 궤도에 올랐지만, 카드 연체를 한 적이 없는데도 2년 8개월 동안 겨우 신용 등급은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존의 신용 평가 방식, 지금까지 잘 갚았으니 다음에도 잘 갚을 것이라는 전통적 방식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 신생업체 등 정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각 지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미국에서 13년 전 은퇴한 간판 디자이너 채스 페리씨는 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사업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신생업체라는 조건이 은행 대출의 발목을 잡았다. 채스 페리씨에게 희망을 제시한 건 대안 금융이었다. 기존의 은행권이 카드 사용 빈도 등 구식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신용 평가를 한 것과 달리, 대안 금융은 SNS를 통한 홍보 등 사업 활동 내용을 '핀테크(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에 근거하여 새롭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어떨까? 미국의 클라크슨 대학교에는 리사 프로그램이 있다. 졸업 후 직장을 찾는 시간으로, 6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후 취업 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10년간 갚는 방식이다. 그런데 취업한 학생들이 갚는 금액이 동일하지 않다. 각각 소득의 6.2%를 갚는다. 즉, 많이 버는 학생은 많이, 적게 버는 학생은 적게 갚는 것이다. 학자금 상환이지만 그 자체가 졸업생 기부 활동이 되며, 빚에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어 장학금이 만들어진다.

이런 방식을 우리의 채무 관계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 모두가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가가는 건 아닐까? 가계 부채의 부담이 사회적,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대, 과연 그 부담은 타당한 것인가? 신용의 사각 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2금융,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용 평가 제도는 무엇일까? 다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빚'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정희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5252-jh.tistory.com)와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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