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 25명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5년 10월30일 시행된 충청남도조례 제4035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는 이렇다.

"지금까지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설치와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민 상당수가 본 조례 폐지 청구중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서산2)은 1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조례 가운데 일부 내용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유독 충남도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미래를 봐야한다. 동성애로 매년 1만 2천 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매년 40여 명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만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인권조례 관련 조항 대부분이 개별법에서 보장된 내용이라 알맹이가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충남인권조례를 들여다보면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충남인권조례 어느 곳에서도 성적 지향을 명시한 조항은 없었다. 또 동성애와 에이즈 사이의 인과관계는 논란이 분분하다.

충남인권조례와 관련, 충남 지역 보수 개신교계는 집요하게 폐지 압력을 넣었다. 지난 해 4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공식 청구하는가 하면 '충남 인권 조례 폐지 충남 범도민대회 연합' 등 27개 단체 3000여 명이 충남도청 남문 앞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 범도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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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17일 충남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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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삼열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위원장은 17일 오전 충남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조례는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것인데 이제와서 입장을 바꿨다"라면서 "특정 종교세력의 비호와 지지하에 기존 입장을 뒤짚는 게 과연 도정을 책임지는 도의원으로서 할 도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김종필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충남행동'(아래 충남행동)은 이날 규탄 성명을 냈다. 아래는 규탄 성명 중 일부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된 '인권'이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에 의해 짓밟히고 거짓과 혐오로 더렵혀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온갖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 무지의 세력들이 소중한 인권의 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특히, 엄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위험천만한 전염병을 퍼트리는 존재로 낙인찍고 공개적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침소봉대도 이런 수준이면 가히 최고 수준이다.

(중략) 

이제는 이런 혐오와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혐오를 중단해야 하고 이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충남행동은 17일 온양온천역을 시작으로 충남지역을 순회하며 차별 철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