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경제 전문가들이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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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주최로 17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좌담회는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등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100일, 민생과 권력기관 개혁의 명암'에 대한 총평을 통해 "몇몇 공약의 이행에서는 체계적 완결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외치는 공중전은 열심히 했지만, 개혁의 추진을 담당할 행정부처는 움직이지 않는 혼란을 겪었던 과거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내부에서부터 개혁의 동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총평에 이어 공약으로 제시된 민생개혁과제 가운데 △공정거래 분야 △주거․부동산․가계부채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노동 분야 등의 네 가지를 살폈다.

김남근 변호사는 먼저 공정거래 분야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는 고령층과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공약 이행 방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2017년 9월경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거․부동산․가계부채 분야 평가와 관련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주택 보유세제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 더 강력하게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 평가에서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말한 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환대상에서 배제될 일부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 전직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 분야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노동 분야 주요 6대 공약사항의 이행 상황을  말한 후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2010년 노사정이 약속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정토론에서 경제 민생분야에 대한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를 통해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분야도 넓고 과제 수도 적다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면서 "이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과제에 있어서 구체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차원의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혁 체감도 제고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개혁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촛불시민혁명'은 '헬 조선'을 타파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특히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에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등 대표적인 문제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등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즉각적인 폐쇄를 실천하고, 도박장 영업 강행에만 혈안이 되어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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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딱딱한 주제의 좌담회였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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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민주화야! 정권교체 효능감! 정치뿐 아니라 경제까지 이어져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경제개혁의 의미를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말했다.

최요한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다"면서 "통상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운용된다는 걸 감안할 때, 약 30일을 손해 본 감이 없지 않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어 민주정부 3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 70~8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현재의 개혁모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긴장해야 할 지점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면서 "정권교체의 효능감이 높은 지지율의 기반이 된다 할 때, 몇 지점에만 집중된 효능감으로 인한 개혁피로도와 저항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칙' 때문이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론은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경제민주화'"라고 지적했다.

최요한 평론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전두환은 '정의구현'을 이야기 했다. 노태우는 '보통사람의 시대'를, 김영삼은 '신한국'을 말했다. 그 시대, 정의를 구현해서 보통사람의 시대를 연 신한국이 되었나?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국정과 국민이 따로 움직일 때, 정치는 허공을 휘젓고 민심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요한 평론가는 끝으로 "국정농단의 처연한 현실을 딛고 2017년, 촛불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더 근원적인 상황에 천착하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번 정부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중들에게 드라마틱한 정권교체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효능감을 제공해야 할 시기이다. 그 용감한 진정성에 촛불이 함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은 '문재인 정부 100일에 즈음한 중소상인 공약 정책 추진에 대한 약평'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개혁과 입법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동규 국장은 이와 관련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00대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재벌/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김상조 위원장 활동 성과적 평가한다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벤처부 명칭, 조직구성(차관도입, 전담부서 권한)등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위상에 걸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복합쇼핑몰 규제가 방안이 더 구체화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추진과 행정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국장은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 실효성을 갖지 위해서는 매출한도 범위를 현실화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의 수준이 아니라 8.2 부동산규제정책 발표에 준하는 근본적인 접근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