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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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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EU가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에 부과했던 10억6000만 유로(1조3천억 원)를 넘는 최대 규모다.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막강한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서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서비스 등에 불법적인 혜택을 주며 경쟁사들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선택 권리를 부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앞으로 90일 안에 중단해야 한다"라며 "(90일 이후에도)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구글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respectfully disagree)"라며 "결정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며, 구글이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칼 가는 유럽, 애플·스타벅스·맥도날드도 '정조준'

구글은 추가 과징금을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구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대규모 법정 다툼까지 예상된다. 

EU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인 데다가 애플,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한 온라인 쇼핑 비교 서비스업체는 "구글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큰 성과로 여겨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년 넘게 이어온 구글의 불법적인 검색 조작을 당장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 기업의 이익 보호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과징금 압박이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