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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묻는 자리이기도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현대사 일부를 거론하며 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후보자의 역사인식은 향후 새 정부의 한일 외교·대북 정책·역사 교육 등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법원 판결, 교과서, 정부의 발표 등에 근거한 답변을 내놨다. 건국절과 5.16 등 논란이 돼 왔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아래는 이날 청문회에서 거론된 ▲ 한일위안부합의 ▲ 건국절 ▲ 제주4.3사건 ▲ 여수·순천10․19사건 ▲ 5.16군사정변 ▲ 5.18민주화운동 ▲ 햇볕정책 ▲ 천안함사건 등과 관련된 이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한일위안부합의] "합의 과정, 한 번 알아보겠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 중 가장 기가 막힌 것이 한일위안부합의라고 생각한다. 이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라고 우리 외교부장관이 말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낙연 : 재론하지 않겠다. 좀 확대 해석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끝났다는 신호를 주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높다. 총리로 취임하면 과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나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합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나.

: 한 번 알아보겠다.

[건국절] "헌법에도 법률에도 건국절 없다"

윤 : 박근혜 정부에서 뉴라이트 측이, 또 얼마 전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한민국에 건국절이라는 게 있는 건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

[제주4.3사건] "현대사 큰 비극 중 하나"

: 제주 4.3 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갖고 계신가.

: 한국의 현대사의 큰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회복돼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 피해자 신고를 안 한 분들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 중엔 일본으로 피신한 분들도 있다. 혹시 추가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살펴주길 부탁드린다.

: 알겠다.

[여수·순천사건] "4.3사건처럼 굴곡진 역사"

: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나.

: 제주4.3사건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굴곡진 역사였다. 다만 제주4.3사건보다 여수·순천사건의 해결이 더딘 특수한 형편이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5.16 군사정변] "교과서에도 군사정변으로 나와"

: 5.16에 대한 견해는 어떻나.

: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도 나온다.

: 유신헌법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갖고 있나.

: 법원의 판결이던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발포명령자, 전두환이라고 추정"

질의하는 김광수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쓴 기사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김광수(국민의당) : 1980년 광주 학살 직후, 전두환 정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미국이다. 그리고 1981년 1월 말에 미국을 방문한다.그때 레이건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그때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정치부기자로서 쓴 칼럼을 보면 '놀랍다. 잘됐다라는 반응을 얻을만 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용이라곤 하지만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도 계속 나온다. 홍보성, 찬양성 기사를 쓴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처럼 내란죄의 수괴였다.

: 5월 광주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 그분(전두환)이라고 많이 추정하고 있다. (당시 그런 기사를 쓴 것은) 떳떳하진 않고 부끄럽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특별한 경우였고, 당시 언론인들의 행적에 대해 비판하는 여러매체가 있었지만 제가 비판 대상이 된 적은 없다. 당시 해직돼 큰 고통을 겪은 선배께는 늘 죄송하다. 당시 저는 견습을 막 뗀 햇병아리 기자라 언론자유 운동에 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경대수(자유한국당)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국절이 국론 분열 때문에 헌법전문에 포함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5.18도 어렵지 않나. 민주화 정신을 저도 숭고하게 믿지만, 과연 지방선거 때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개헌이 가능하겠나.

: (문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됐으면 좋겠다.

[햇볕정책] "대북정책 새 지평 열어"

박명재(자유한국당)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과 더불어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햇볕정책은 그 당시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정책에 새로운 지평 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때 국면에 따라 햇볕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사건] "북한이 배후, 정부 발표 신뢰"

: 2010년 국회 천안함 규탄 결의안 중 북한이 배후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했다.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라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다).

: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답변자료 꺼내는 이낙연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꺼내고 있다. ⓒ 남소연
태그:#이낙연, #국무총리, #역사관, #5.18,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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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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