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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은 세월호 진실에 투표하는 날" 2일 오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을 점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700만 촛불국민이 만들어낸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세월호의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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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제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1097일째였던 지난 4월 16일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내용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을 점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표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19대 대선 후보자 공약 점검 및 질의서 결과 발표와 관련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박근혜가 해산시킨 특조위를 재건시키려는 정치권의 시도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의 행적을 인멸하고 은폐한 박근혜와 그 공범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해산시킨 황교안을 비롯한 우병우 등 공범세력과 참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능멸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조작을 감행한 청와대와 국정원, 세월호 인양에 따른 수습과 조사를 두고 은폐를 시도하는 해수부와 해피아 세력을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 등은 지난달 19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치유회복, 안산지원에 관한 대통령후보 정책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 왔다. 주요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정책질의서에 드러난 '세월호 참사' 현황과 문제점

416가족협의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는 ▲세월호 선체 조사 가족·시민 참여 및 선체 보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과 진실규명 ▲세월호 참사 치유 및 회복 대책 ▲안산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각 항목은 다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실천과제로 나뉘었다. 

현황과 문제점에서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선체 조사 가족·시민 참여 및 선체 보존'과 관련 "세월호 인양의 계획과 실행과정은 가족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며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고 활용하자는 가족들의 제안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체는 조사작업 전후 절단되어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과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지난 9월 말 부당하게 강제해산 되어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을 지닌 독립적인 특조위가 조속히 구성돼 선체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혹은 재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치유 및 회복 대책'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정부의 피해자 지원은 구조 실패의 연장에 있었다"며 "특조위의 강제해산 등으로 진실규명이 지체되면서 희생자 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졸속으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세월호 도시 '안산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 "참사 이후 안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실상 안산시민들의 치유와 회복,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은 없었다"며 "정부가 생명과 안전도시 안산으로 도시비전을 수립하고 갈등을 넘어 희망이 있는 공동체 안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별 세월호 참사 정책질의서 답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질의한 4개 항목과 12개 실천과제에 대해 후보들은 O, X 답변에서 모두 'O'를 했다. 안철수 후보만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 수사·기소 관련 권한 강화와 특별 검사 임명에 대해 유보(△) 답변을 보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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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가족협의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치유회복, 안산지원에 관한 대통령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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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서 부대의견 충실도, 문재인>심상정>안철수 순

질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과 진실규명'과 관련해 후보별 '부대의견'은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상세하게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기 특조위 출범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미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에 특검의 횟수 제한이 없고, 특검역시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특별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선체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2기 특조위 출범에 찬성한다"며 "다만, 조사권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선체 조사 가족·시민 참여 및 선체 보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피해자 가족들의 참관은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신항만이 보안시설인 점은 인정되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 관심을 환기시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온전한 선체 보존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월호는 안전사회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선체조사위가 세월호 보존방안을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세월호 참사 치유 및 회복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정함에 있어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의견을 보내 왔다.

'안산에 대한 지원 대책'에서 문재인 후보는 "향후 추모시설과 기교실의 보존과 추모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위상 변경과 함께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트라우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구축 및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