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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김성훈 조사관 "방향타 미스테리, 검찰수사 결과도 바뀔 것"
ⓒ 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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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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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김성훈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아래는 28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김성훈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김성훈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김성훈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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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세월호가 침몰한 지 오늘(28일)로 무려 1078일이 되는 날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세월호는 배수 작업을 하려다가 기름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현재 이 작업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일은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미수습자들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일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미수습자들을 찾기 위한 선체 수색에 나설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세월호 선체 조사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훈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동 스튜디오 두 번째 손님으로 김성훈 전 조사관님을 모셨습니다. 벌써 1078일이 지났습니다. 곧 3주기가 돌아오는데요. 매일 해수부가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수부가 잠시 전에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중에 핵심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당일 발생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남은 공정이 선내에 남아 있는 바닷물을 완전히 배출하는 과정이고요. 하는 목적이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육상에 거치할 때 생길 수 있는 이동 장비죠.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라고 하는데요. 그게 파손되어 버리면 인양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해수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육상으로 가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배수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어제(27일) 속보로 32개 구멍을 추가로 뚫겠다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우려가 있었는데."

-자꾸 왜 구멍을 뚫으려는 겁니까?
"생각보다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세월호 맨 밑바닥에 보면 평형수 탱크, 그리고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이드 탱크(Void Tank)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탱크도 있고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음료. 청수라고 하는데요. 깨끗한 물을 보관하는 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여전히 기존에 있던 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도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전체 세월호 무게가 8500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부력을 빼고 나니 11000톤까지 증가했다고 하는 걸 보면, 거의 3000톤가량 있지 않았을까."

-일단 뚫어서 배수하려고 했더니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 잘못 뚫은 거 아닙니까?
"잘못 뚫었다기보다는 해수부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구멍을 뚫어야 했는가.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지적하도록 하고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했을 거예요. 검토했는데, 이 부분에는 주로 바닷물이 들어가 있을 거고, 기름은 적지 않을까 예상해서 뚫었던 것 같은데, 기름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수부가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선체를 검토하고 자문을 거쳐서 나름의 구멍 뚫을 지점을 정했을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해수부가 선내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미리 단정하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 주는 사례인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수부에서 유실 가능성 없고, 화물칸에 미수습자가 존재할 가능성 없다고 잘라 말하고. 선미 램프 절단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로 화물 유실 없었을 거라고 단정하고.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판단인가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김성훈 전 조사관께서 지난주(24일) 팟짱 출연해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유실방지막 설치가 반드시 돼야 한다. 이것도 제대로 안 됐고요. 선미 램프 절단을 했다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 근데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바닷물에 그냥 있어요. 버리고 왔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버리고 온 거예요.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고무패킹 때문에 침수가 된 건지, 잠금장치의 불량인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를 가져오지 않은 건데, 이제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올 수는 있죠. 절단했잖아요. 아마 굉장히 급박하게 했을 거예요. 소조기가 사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배를 옮겨야 하는, 자충수를 둔 거죠. 여유 있게 작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절단했기 때문에 아마 대책 없이 잘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버린 건데, 이게 50톤이란 말이에요. 가로 7.9m, 세로 10m인 50톤짜리 물체가 바닥에 추락할 때 과연 그대로 있겠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가해졌고."

-바닷물 속이라 천천히 내려가서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부식도 되어 있고, 멀쩡한 상태가 원래 아니었잖아요. 또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열렸다는 건 이미 파손되어 있는 부위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파손이 되거나, 변형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후에 이걸 건져 올릴 텐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날 했었어야 돼요. 당일에 위치 확인해서 인양해야 맞는 건데요."

-위치 확인은 될 수 있어요?
"위치 확인은 간단하죠. 소나(음향탐지기)로 찍으면 돼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상식에 맞게 해수부가 판단해서 움직이면 의문점 없이 예측 가능할 텐데요. '왜 버렸지? 왜 두고 왔지?' 짚어봐야 할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왜 자꾸 의혹의 여지를 남기는지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좌현 램프는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찾아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을 빼려고 했는데, 기름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뚫어야 합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미 해수부가 포기한 거 같아요. 속보 뜨는 걸 보면 '배수 작업은 여기서 일단 중단,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시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방법이 없다는 스스로 실토한 거 같아요."

-배수가 중단되면 8500톤에서 10000톤이 넘는 무게로 반잠수식 선박에 실었을 때, 앞서 말씀하신 장비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장 나면 거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해수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기름 유출이에요. 왜냐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요. 사실 저도 답답한 게 기름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렇겠죠. 일단 배 안에도 있을 거고, 화물 안에도 있을 거고.
"근데 벌써 이미 10km 이상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해수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긴 했을 텐데, 세운 대책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흡하냐는 걸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빼려고 했지만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 포기한다면.
"아마 어장이 없는 쪽. 이동해서 다시 해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바다에 어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지금 고민하는 건 어쨌든 보상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민원이거든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민들로부터 기름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수부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일단 기름은 틀어막고, 그다음 대책은.
"없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수부가 늘 땜질식 처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은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이 순간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지난번(24일)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해수부의 행태가 참사 당시와 바뀐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사히 잘 온다면 몇 시간이면 목포신항에 도착합니까?
"해수부에서 발표하기로는 8시간입니다."

-오늘 출발할 수 있을까요?
"고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배를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니까 완전히 고박한 상태에서 출발할 거고요. 그 전에 뭐가 문제냐면 반잠수식 선박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세월호를 들고 올라왔잖아요? 이걸 원활하게 하려고 추가로 부력 탱크를 설치했었어요. 사진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반잠수식 선박 뒤쪽에 보면 회색 탱크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회색이 추가로 설치된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세월호가 나올 수 있어요. 아마 그걸 절단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그 부위를 절단하고, 고박하는 것. 이런 게 끝나면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세월호로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제기된 의혹이 방향타와 관련된 거예요. 침몰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꺾인 상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운항 관련된 장치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기자들에게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참사 당시에 여러 체증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요. 거길 보면 침몰 직전까지도 세월호의 방향타가 정중앙이나 약간 좌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에서 그때 당시 특별조사부를 설치해서 조사 결과 보고를 했어요. 원래 해상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기본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이 방향타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결과 보고를 했어요. 그 결과 보고가 검찰의 기소 내용에 그대로 들어갔고, 공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 당시 검찰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취합할 때, 자문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가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건 고장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건 조타 실수밖에 얘기가 안 된다. 조타 실수밖에 해명할 길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죠."

-근데 배가 올라와 보니까 우현이.
"그러니까 방향타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지금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돼요. 그 가설들을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산하 기관에서 조사 결과 보고를 했던 부분이 실제와 다르단 말이에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수부의 연구 기관이군요?
"그렇죠. 행정심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전문기관 같은.
"전문기관이죠. 그리고 거기서 선원을 상대로 처분·징계 처리도 해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자격정지 몇 년'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기본 기관이 있어요."

-해양 사고에서는 굉장히 강한 기관이네요.
"권위가 있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상 검찰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썼죠. 사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던 거죠."

-2014년 11월 4일인가요? 당시 조타수였던 오용석 씨가 보낸 편지를 보면 화물칸 2층 벽 일부가 설계도와 달랐다.
"C데크죠."

-철제 대신 천막으로 돼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시 조타수의 잘못만이 아니었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분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방향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한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봐야죠. 어차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당시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타기 고장 가능성이 제기됐던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선체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했던 거죠. 조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조타기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밖으로 나와 있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게 방향타 자체고요. 그것과 연결된 기계 장치들이 기관실에 존재하고요. 선저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타실에 있는 실제 조타 핸들도 조사해야 돼요. 핸들과 조타 방향장치. 조타실에서 실제로 운전할 때 쓰는 그 장치에는 고장이 없는지. 이건 기계에 대한 조사이고요. 이게 사실 신호가 전달될 때는 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전달되겠죠. 그럼 배선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해수부에서는 하늘을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해 누차 계속 얘기했거든요. '진상 규명 조사 다 됐다. 더 조사할 것 없다.' 이렇게 입장 발표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수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체 조사 이후에 해수부, 해양안전심판원 그리고 검찰의 조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검찰의 결론이 바뀔 수 있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화물칸 2층 벽 일부가 원래 철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철제를 천막으로 대신하죠?
"C데크 뒷부분이거든요."

-A데크부터 E데크까지 있는데, 위에 이는 A와 B는 객실. 3~4층 정도 되는 거고. E데크가 지하, D데크가 1층, C데크가 2층.
"그 뒤쪽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설계 도면상 보면 여러분도 세월호 도면 치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그게 평면도예요. 평면도는 위에서 본 거니까, 다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막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세월호에 입면도가 없어요."

-배가 그래도 되나요?
"입면도가 알려진 게 없단 말이에요. 입면도를 봐야 거기가 실제로 뚫려있는지 막혀있는지 확인될 텐데 세간에 알려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곳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환풍을 위해서 원래 환풍구는 존재해요. 근데 문제가 제 추정에 세월호는 환풍을 목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넓어요.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될까요. 이게 지금 방송 차량이잖아요. 방송 차량의 승합차를 보면 창문이 굉장히 넓고, 문 쪽은 외판이 좁잖아요. 외판이 좁고, 창문은 크고. 세월호도 그런 거예요. 창문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뚫려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도입됐을 때는 그냥 뚫려 있었어요. 나중에 청해진 해운에서 도입할 때, 시골에서 잔치할 때 파란 천막 아시죠. 파란색은 아니고, 그걸 흰색으로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쳐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로 물이 다 들어오죠. 그런 구조예요."

-이것이 사고와도 큰 역할이 있나요?
"그렇죠. 사고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침수 과정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있죠."

-배가 뒤집어질 때 화물칸 2층 벽으로도 물이 들어오고, 좌현 램프 고장은 나중에 발견됐다고 하지만, 잠금장치에 고장이 있었다면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서 배의 침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조위 때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발표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 부분이 주목이 안 됐죠. 왜냐면 청문회 때 저희가 주로 인양 문제를 다루면서 침수 과정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내부 검토 단계에서 1차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청문회 할 때 약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또 하나가 외부 충돌설입니다. 예를 들면 잠수정이 와서 치고 갔다. 사실 외관상으로는 외부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면 사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같은 부위를 찍은 사진인데, 2014년 4월 16일에 찍은 사진과 지금 사진이 완전히 다르죠. 일단 하얀 부분이 다 사라졌어요. 대신에 검은색이 생겼어요. 검은색 줄이 쫙 있어요."

-밑바닥 가로줄 얘기하시는 거죠? 뭔가 긁힌 것 같은.
"이걸 그냥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죠. 가서 보고 원래 하얀 부분이 뭐였는지도 추정해야 하고요. 검은색은 뭐냐. 확인해야 되고요. 실제로 조사를 정밀하게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단정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고, 일부 언론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단정을 막 해요."

-해수부만큼 단정하기 좋아하는 게 언론이에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다. 어쨌든 선체 조사 위원회가 늦게라도 출범하게 되면 조사해야 할 부분이고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단정하기는 이르고요. 사진으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일단 배가 빨리 올라와서 육상으로 거치가 돼야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선체 조사가 국회에서 법에 따라 한 걸 보면 8개월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펄도 빼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로 잡혀 있고, 4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 연장해서 10개월이고요. 임명 예상 시기를 4월로 본다면 10개월 뒤는 내년 2월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라는 게 선체 조사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 특조위 때 청와대, 국정원 등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일부 청와대는 조사하고 했던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진상규명에는 다 포함되는 거라서 결국 세월호 참사에 대한 포괄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가 다시 생겨야 해요."

-선체 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세월호 2기 특조위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전히 세월호 7시간 문제 등이 여전히 조사가 안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여전히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이걸로 상징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문제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특히 해경의 구조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괄하는 조사위원회가 또 발족될 거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28일) 아침 보도가 나와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싣는데, 선박의 위치가 더 위험한 곳으로 갔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있어요. 왜 그랬냐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 기사는 제목만 봤는데요. 어민분들이 당연히 그 지역을 잘 아실 거고요."

-위험해서 그 지역은 피해간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조류 상황이라는 게 시간대에 따라서 그날그날 바뀌잖아요. 아마 해수부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선의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조류에 대한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측 결과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믿고 싶네요. 조류 예측 결과를 보고, 그날은 원래 예정했던 곳이 아니라 이쪽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해서 옮겼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음모론에 빠지지 말자고요. 해수부가 지난주 과정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램프를 절단해서라도 배를 꺼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왜 그런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사후에 검토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조류에 대한 정보는 시간 단위로 공시가 다 돼요. 지금이라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서."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아니죠."

-본회의에서 의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정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임명이 완료되는 거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커다란 산이 있어요."

-근데 임명 안 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하리라 보고요. 근데 임명한다고 출범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국가기관이 움직이려면 시행령이 필요하고요. 예산도 필요하고, 직원 공채도 해야겠죠. 커다란 산 세 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이후에 공식 출범하는 절차를 밟을 거예요."

-조사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1기 특조위 때 정부로부터 워낙 방해를 많이 받아서... 예산 문제, 파견 공무원 문제, 사무실 문제, 집기 문제 등 온갖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했어요. 이걸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날마다 전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됐고요.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관료들이 그렇게...
"아니 근데 지금 해수부 하는 행태를 보세요. 바뀌었는지. 근데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소요돼요. 예산 배정, 시행령, 직원 채용. 이건 아무리 빨리해도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잡아야 해요."

-그럼 열 달 가운데 이 두 달까지 세나요?
"그건 아니에요. 법에 따라 다른데, 원래 있던 세월호 특별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시작은 언제로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기관에서 오늘부터 출범이라고 하면서 현판식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날로 치잖아요. 현판식을 한다는 의미가 기관 구성이 물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된 날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을 계속 밟고 강제 폐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법에는 다행히도 기산일이 명시됐어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오죽하면 기산일까지 넣겠습니까.
"네. 원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는 건데요. 조사 개시 결정 이후 6개월로 기산일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논란은 없을 겁니다."

-준비하는데 최소 한두 달이 소요된다. 지금 3월 말인데요. 그럼 5월 말이나 돼야 선체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거예요. 배는 와 있는데, 선체조사를 5월부터 하게 되면.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 두 달 동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난번(24일) 방송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공백 기간이에요.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조사 위원회가 출범한 다음에 조사하자고 해버리면 조사가 불가능해요. 두 달이 지나버리잖아요."

-다 떠나서 미수습자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두 달을 사람 뽑고, 사무실하고 이런 데 소요하고 안 하냐. 즉각적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수습자 수습은 조사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아요. 그건 어차피 해수부에서 해야 할 몫이고요. 조사위원회는 그걸 점검하게 돼 있어요. 사후 점검."

-선체가 목포신항에 거치하는 순간이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4일, 5일쯤 된다고 해수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5일)이나 목요일(6일)부터 해수부가 즉각적으로 미수습자 수습에 나서야 되는데, 10일부터 한다고 해요.
"빠르면 10일. 왜냐면 그전에 또 해야 될 게 많아요. 사전 조사를 해야 되죠. 사람이 들어가야 하니까, 붕괴 위험이 없는지 내부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 돼요. 그다음에 실제 수습 계획을 확정해야죠. 그런 단계를 밟아간 다음에 세척을 하기 전에 내부 방역을 해야 돼요. 세척이라는 건 물로 씻어낸다는 얘기인데, 그건 하면 안 되고요. 방역을 해야 돼요. 세척 단계는 바깥 부분을 씻을 수는 있겠는데, 내부를 씻어버리면 수습이 불가능해요. 내부 세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외부를 씻을 때도 안으로 물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완벽하게 해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육상에 거치 된 다음에도 유실 위험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해수부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발 좀 이제는 해 달라.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유실 방지 보강해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해수부가 너무 답답하게 일을 해서 한숨이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보수 언론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무려 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썼다. 예산이 원래대로라면 청해진 해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현재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받은 돈은 7500만 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여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잃고도 또 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천억이든 얼마든 배를 끌어내서 안에 있는 미수습자를 찾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보수 언론들은 또 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분들도 같은 사회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참사를 겪고도 아직도 돈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는 오히려 구상권을 해수부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사실 해수부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기술력이 안 되는 상하이샐비지를 고른 것부터가 잘못이고요. 이 과정에서 공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해수부가 국민 세금 해서 상하이샐비지 공법 기술 늘려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상하이샐비지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첫째는 기술력이 안 되는 상하이샐비지에 대한 업체 선정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배가 찢어져서 나왔죠. 선수 부분 다 보셨잖아요. 그게 결국 원래 계획했던 방식대로 안 되니까 다른 업체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갔어요. 상하이샐비지가 제안한 방식은 그 당시에 해상 크레인 있잖아요. 골리앗 크레인으로 직접 끌어올리는 방식을 제안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사용한 잭킹 바지선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을 제안한 업체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돌아서 다른 업체가 제안한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로 선정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미 해수부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방제 문제잖아요. 상하이샐비지가 기름 제거하는 기술이 없는 업체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기름 유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인양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기름 유출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잡아놔요. 사실 원가는 얼마 안 돼요.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름 유출을 대비한 예산을 많이 잡아놔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기름 유출 대비한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공법 개발하는 데만 돈을 다 쓴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기름 유출이 되잖아요. 기름 유출에 대한 여러 특허를 갖고 있는 한국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수중에서 완벽하게 뽑아내는."

-왜냐면 우리나라가 기름 유출 사고가 많았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교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수중에서 기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해수부가 알아요.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기술력도 안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결국 기름 유출하게 만들고, 보상하게 되면 돈 더 들어갈 거예요. 저는 지금 구상권을 청해진 해운? 없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요.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는 제발 하지 좀 마라. 해수부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해수부가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세월호 가족들은 가슴이 숯검댕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도 천공하잖아요. 기름 계속 나온다고 하죠? 이거 원래 구멍 안 뚫고도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근데 해수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수부는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발 취재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해수부 취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기름 유출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까지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을 다 놔두고, 기술력이 전혀 없는 상하이샐비지. 골라내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분명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하이샐비지를 도대체 왜 골랐냐."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솔직히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통일 대박 얘기가 왜 나왔냐.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정말 땅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거라고 예상해서."

-어디예요?
"DMZ(비무장지대) 국경지대예요. 이렇게 돈 문제에 관해서는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게 천억 대 사업이잖아요? 이거 안 건드렸을까. 그냥 혼자서 하는 생각입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상하이샐비지인지가 혹시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하시죠.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엉뚱한 외국 회사에 맡겨서 무려 3년이나 놔두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요. 3년간 날씨 좋은 소조기가 없었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걸 왜 이제야 할까. 이걸 다 밝혀내기 위해서는 2기 세월호 특조위가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총론을 밝혀서 국민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못해요."

-상하이샐비지를 왜 했나.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의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그 골든타임에 뭘 했나. 아직도 밝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침몰 원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마 검찰이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방향타가 왜 저러지. 이러면 우리 어쩌란 말이야.' 이런 문제를 모두 모아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태그:#김성훈 조사관, #장윤선 , #팟짱, #세월호 방향타, #해수부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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