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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발의로 ‘안산시 건강도시 조성 및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을 받은 청구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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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가칭)안산시 건강도시 조성 및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정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산의료사협)은 오는 19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안과 8200여 명의 청구인 명부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10일간의 명부 열람,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 심사, 조례규칙 심의 및 청구 수리 절차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 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산시의회에 부의돼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안산의료사협은 안산시 건강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6월 10일부터 3개월여 동안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발의 건강조례는 만 19세 이상 안산시민의 100분의 1인 56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안 '취약계층 공공의료 지원 확대, 주민 주치의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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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여름 중앙역 광장에서 ‘안산시 건강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들에게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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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안산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만성질환자, 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주치의' 의료사업으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장이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보건의료자치 실현을 위해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등 다양한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도시 조성과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위원회 운영, 건강증진 지표 측정,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안산의료사협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안산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영역이 확대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통해 '건강도시 안산'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창수 안산의료사협 이사장은 "그동안 건강조례 청구인서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8천200명의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줘 안산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 이사장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건강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책임을 져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며 "그 핵심은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주치의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건강조례의 닻이 올린만큼 무사히 항해를 해 세계적인 건강 도시 안산시에 도착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