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부산시의 고발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를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부집행위원장, 전·현직 사무국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화계에서는 일부 사안의 경우 표적 감사에 따른 수사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화계 "수사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은 횡령혐의, 부집행위원장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현 사무국장과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이다. 전직 사무국장은 2011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업체 두 곳을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업체에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집행위원장은 2013년 11월 13일 영화제 협찬 기업 한 곳에 특정 인사가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서 그 인사를 통해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화계는 검찰의 수사가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비리가 마땅히 나오는 게 없자 먼지떨이 식으로 진행됐다며, 표적 감사와 고발에 이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 사실을 먼저 시인했으나,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관련 없는 사안을 연관 지어서 기소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느냐에 대해 감사를 했으나 마땅히 나오는 것이 없자 감사 대상이 아닌 민간협찬금에 대한 부분이 의심 간다고 고발한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에서도 국고를 횡령한 부분이 나오는 게 없으니 다른 부분을 조사한 것 같다. 별건 수사를 통한 수사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로 본다"고 비판했다.

BIFF 사태의 본질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영화계의 중견 제작자도 "결국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비리를 캐내려다가 나오는 게 없자 무리하게 다른 부분까지 덮어씌우려 하는 인상이 짙다"고 검찰이 기소를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용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해마다 영화제 때면 개인카드를 400만~500만 원씩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영화제 끝나고 사모님이 속앓이를 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 수입 배급사 대표는 "적은 금액이라도 문제는 문제지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이끈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이 600억 원 가까운 것에 비하면 수사로 나온 금액이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잡기 위해 애쓴 것 같은데, 기소 내용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영화제의 한 관계자는 "당시 협찬을 한 업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들어준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자신에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것에 황당해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문제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어야 했는데, 속상해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계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횡령 혐의보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었기에 재판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영화제를 비리집단으로 부각해 정치적 문제를 희석하려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경계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산영화제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이라며, "영화제를 흔들어 놓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공식사과와 전향적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영화계의 결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