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의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이 올해도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영화제가 초점이다. 정치적 탄압 논란을 겪고있는 부산영화제 압박에 영진위마저 2년 연속 동조하는 모양새다.

영진위가 27일 발표한 2016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심사 결과 공고에 따르면 올해 부산영화제는 9억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억보다 1억5천 늘어났다. 전주영화제는 6억6천으로 4천만 원 삭감됐고, 부천영화제는 7억으로 5천만 원 증액됐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1천만 원 삭감됐다.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 3억을 불용 처리한 '이상한 심사'로 비춰볼 때 많이 늘어난 금액은 아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10억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2년 연속 10억 미만으로 결정되면서 정치적 보복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해도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던 상황에 비춰보면 증가가 증가가 아니다. 그간 15억 원 안팎을 지원받았던 것에 비춰볼 때도 여전히 35% 정도 삭감된 수준이다. 부산영화제 관계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년간 1억4천만 원이 소요됐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영화제는 2016년까지는 10억 이상을 받는 국제행사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였다. 부산영화제 측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용역비로 2년간 1억4천만 원(기재부 50%, 영화제 50%)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부산영화제 관계자는 "이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지도·관리·감독 행사 가운데 부산영화제를 10억 이상 국제행사로 승인해 문화부가 기재부로 신청됐지만 그럼에도 영진위는 2년 연속 10억 미만을 결정했다"며 "문화부와 영진위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방향을 결정했다면 굳이 안 들여도 될 돈"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화부는 10억 이상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게 해놓고, 산하기관인 영진위는 이를 막은 모양새가 됐다. 영진위 측이 문화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논란 당시에도 일부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냐"며 사실상 상급기관의 지침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영진위의 심사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산영화제 지원금에 대해 단서가 붙은 것은 올해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에서 이례적인 부분이다. 지원 사업 심사위원들은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간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뤄지고, 영화제 총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부산시 보조금의 원활한 교부 및 집행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진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크게 삭감됐던 예산을 어느 누가 1년 만에 용기 있게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겠냐"며 "심사위원들로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