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동북아 균형자가 되다

북송은 당나라 멸망 후 오대십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중국의 통일왕조였다. 그들은 당나라 때 절도사들의 군웅할거를 방지하기 위해 문치주의를 표방하며 무관들을 폄하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다. 군사력이 극도로 약해졌다.

그 사이 거란족은 북방에서 요나라를 세웠고, 고려는 여요전쟁을 겪는다. 고려는 송나라를 이용해 요나라를 견제해야 했고, 송나라도 혼자서 요나라를 막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에게 극진했다. 고려 사신의 격을 높여줬고, 심지어 남송 시절에는 고려 사신이 남송 상인들의 물건을 빼앗아도 송나라가 어쩌지 못하는 일까지 생겼다. 소동파를 비롯한 남송의 신하들은 고려를 규탄했다.

하지만 고려도 나름대로 답답했다. 그 사이 고려는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에게 사대의 예를 표했다. 고려는 그러면서도 송나라에 금나라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군사적 대응을 원했다. 하지만 북송 황실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결국 수도가 함락되면서 황제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의 수도로 끌려가는 '정강의 변'이 발생한다.

이후 황제 고종이 남방으로 도망쳐 남송을 건국한다. 고종은 고려에 휘종과 흠종을 돌려받을 방법을 원한다는 이유로 고려에게 금나라와의 중재가 역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려라고 별 수 있었을까? 심지어 남송 내부에서도 "금나라도 고려에 남송 공략의 지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남송은 고려가 금나라에 붙어 남송에 쳐들어올까봐 겁냈다. 이후 남송은 새로운 외교 및 군사 파트너를 찾았다. 그 파트너는 손쉽게 금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들은 바로 몽골 제국. 남송의 선택은 곧 파멸을 불러온다. 몽골군에게 쫓겨 작은 섬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던 육수부는 어린 황제를 안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어린 황제의 유언은 "다시는 왕후장상의 씨앗으로 태어나지 않겠다"였다.

고려도 여몽전쟁을 겪었다. 모든 국토가 초토화됐고,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한다. 송나라와 고려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서, 북방민족에 대처하지 못한 것. 고려판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광해군의 양면 외교

광해군의 양면 외교는 사르후 전투와 청나라에 보낸 '칸 국서'로 상징된다. 사르후 전투는 명나라와 후금(청나라의 전신)이 요동에서 치뤘던 큰 전투다. 조선은 명나라의 편에 서서 1만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보냈다. 명나라 전체 군세에 비해 적은 수였지만, 임진왜란 수습에 한창이던 조선으로서는 큰 결심을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해군이 지휘관인 도원수 강홍립에게 밀지를 보내 상황을 봐서 후금에 붙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조선군은 5000여 명이 전사했고 8000여 명은 포로로 잡히거나 후금에 편입됐다. 최선을 다해 싸운 편이었다. 광해군은 이 참담한 결과에 양면 외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광해군은 앞서 언급한 고려가 송나라와 북방 기마민족 사이에서 펼쳤던 외교 전략을 거론한다.

"중국의 일의 형세가 참으로 급급하기만 하다. 이런 때에 안으로 스스로를 강화하면서 밖으로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에서 했던 것과 같이 한다면 거의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此時內爲自强, 外爲羈縻, 一如高麗所爲, 則庶可保國) - 광해군일기 1621년 6월 6일 '중국의 요동에서의 패배와 관련해 국론을 조정할 것을 명하다'의 일부

이어 광해군은 후금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열중한다. 그런가 하면 명나라에 대해서는 미움을 받지 않게끔 전략을 구사한다. 명나라 장군 모문룡에게 평안도 철산 인근의 섬 가도에 주둔할 것을 권유하며 지원한 것도 그 일환이다. 모문룡의 군대가 지나치게 약탈한 것도 묵인했을 정도.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났을 때, 명나라에서는 오히려 "조선 왕(광해군)이 뭘 잘못했다고 쫓겨난거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을 정도.

그런가 하면, 후금에 대해서는 후금의 왕을 '칸'으로 인정하는 국서를 보내면서 후금에게 명분을 보탰다. 고려에서 제24대 왕 원종이 태자 시절 원나라의 황권 다툼을 지켜보며 쿠빌라이를 지지하면서, 불개토풍(不改土風 - 몽골의 속국이 돼도 고유 풍습은 유지한다)이라는 약속을 얻어 나라를 보존한 사례를 참고한 것일 수도 있다. 우의정 조정은 아뢰기를.

"전날 적에게서 온 편지에 '후금국 가한(可汗)'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만약 앞에 저들의 국호를 쓰지 않는다면 필시 오랑캐들이 전보다 갑절이나 화를 낼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서두에 '건주위 후금국 가한'이라고 써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右相趙挺曰: "前日賊書, 有曰: '後金國 可汗', 今若後沒其國號於始面, 則虜之嗔怒, 必倍於前. 臣之愚意, 始面書建州衛後金國可汗, 無妨.")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자세히 의논해서 글로 써서 보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적의 정세를 알 수 없기에 부득이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였다.'고 감군과 모장에게 미리 고하도록 하라." (傳曰: "若然則詳議書送無妨, 近日賊情叵測, 不得已送人偵探事, 預告監軍、毛將處.")
하였다. - 광해군일기 1622년 8월 28일 <문희현이 후금국에 갈 때 가지고 갈 국서의 형식을 논하다>의 일부

여기서 제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만약 인조반정이 진압돼 광해군이 왕위를 지켰어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다. 피터 C. 퍼듀 교수는 저서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 유라시아 정복사>에서 "후금은 경제적 이유로 조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정묘호란 즈음해 후금의 경제가 무너져 물가가 치솟고 군량미를 보급할 수 없었을 정도라는 것. 양대 호란은 약탈과 배후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했던 결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이첨을 필두로 한 집권당 대북은 숭명외교를 주장했다. 광해군을 받쳐줄 세력이 없었다. 광해군은 이이첨의 강화된 권력을 경계하다가 인조반정 움직임도 이이첨의 조작으로 이해했다. 그러다 보니 진짜로 반정이 일어났을 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폐위되고 귀양 가는 신세가 된 것.

다만, 양대 호란에서 조선이 패배한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이괄의 난 때문에 평안도의 정예군대가 무너졌고, 함경도 군대를 거느린 도원수 김자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광해군이 지나친 궁궐 축조와 잦은 옥사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임진왜란 참전 경험이 있는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부질없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고려의 등거리 외교와 광해군의 양면 외교에서 읽어야 할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 양대 강국으로부터 모두 미움받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2. 약소국의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강대국의 상황에 따라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인조 시절 양대 호란은 후금의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2005년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한다. 동북아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며, 살아남겠다는 주장이었다. 노 대통령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 문정인 당시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의 팽창을 세력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패권국가의 신장속도가 원만해지고 도전국가가 패권국가의 꼬리를 밟는 접점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미국의 힘에 편승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국도 전향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서울신문>, '동북아 균형자론 그 이상과 현실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효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회의적인 여론도 많았다.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이 있느냐는 지적부터, 한미동맹 훼손 가능성 등 현실론에 기반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하면 한미동맹은 불변한다"라고 반박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는 등 논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동북아 균형자 논쟁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쟁과도 맞물렸다. 미군의 신속기동군 체제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추구 등과 맞물려, 노 대통령에 대한 보수세력의 오랜 의구심에 기반한 반박 또한 끊이질 않은 것이다.

게다가 미국 역시 동북아 균형자론에 탐탁해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친중 선언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했던 군제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북아 균형자론 논란은 결국 중국과 일본(과 그 배후의 미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 효력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야 했다.

1. 동북아 균형자론에서 제시한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유연성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 넓게 보면 4개국, 좁게 보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서 또다시 전선을 유지하려고 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다.
3. '균형자'라는 표현 자체가 전통적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보수파의 공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은 흐지부지됐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도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더불어 재검토 합의가 됐다. 같은 해 10월 23일 한미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재연기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도발적인' 친중 행보

큰사진보기
▲  TV조선 <뉴스를 쏘다> 2일 방영분 중 일부
ⓒ TV조선	관련사진보기

일본과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아베 신조 총리의 극우 행보 등을 계기로 더욱 불편해졌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에 가입했으며, 지난 3일에는 중국 전승절 행사와 열병식에 참석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AIIB 가입과 중국 전승절 행사는 박근혜 정부의 친중 행보를 상징하는 '도발적' 행보로 볼 수 있다. 둘 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와 국제 질서에 맞서 중국이 G2 국가임을 천명하는 중국의 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균형자' 역할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미국 일각의 '친중' 의심을 샀다. 그에 비해 훨씬 중국에 부쩍 다가섰다.

기이한 것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집중적인 응원이다. 이들은 전승절 주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이며, 박 대통령이 어떤 드레스 코드를 보일 것인지,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별그대' 도민준(김수현 역)과 닮았다고 펑리위안 여사가 그러더라"라며 시 주석의 젊은 시절 사진과 배우 김수현을 비교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과거에 북한 김일성 주석이 섰던 자리에 박 대통령이 서게 됐으며, 북한의 대표단 최룡해 단장을 구석으로 몰아냈다"며 통쾌해 했다. 북한의 전통적 외교 파트너인 중국을 빼앗아왔다는 측면을 집중조명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모체인 보수신문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한미동맹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던 반대론자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종편 채널A의 열렬한 지지 성향 보도와는 달리 신문에서는 열병식 참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등 통일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로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이런 군대의 열병식에서 박 대통령이 박수 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행사에 참석할 경우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열병식은 피하되 중국과 공유하는 근현대사를 기억하는 행사 참석을 검토할 만하다." - <동아일보> 8월 11일 자 사설 '박 대통령, 남북통일 막은 중 인민군에 박수 칠 순 없다' 내용 요약

"(박 대통령의 열병식 행사 배석 위치를 시 주석의 왼쪽으로 예상하는 그래픽을 만들어 제시하며) 중국의 관례로 볼 때 시 주석의 바로 왼쪽에 서는 사람이 최고 예우를 받는 것." - 3일 방영된 채널A <시사인사이드>

"전승절에 참석하면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 불참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한 방안이 못된다. 열병식 불참은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외교적으로 미·중 두 나라와의 관계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조선일보> 8월 21일 자 사설 '중 전승절 참석 후 대미·대일 외교 기반 다져야' 내용 요약

"(박 대통령의 열병식 행사 당시 배석 위치를 거론하며) 61년 전 모택동 옆에 김일성이 서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보면 만감이 교차할 것이고, 격세지감을 느낄만 한 것." - 3일 방영된 TV조선 <뉴스특보>

큰사진보기
▲  3일자 채널A <시사 인사이드>의 일부
ⓒ 채널A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의 친중 행보는 이렇듯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보수신문의 지원 하에 전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과 개최를 합의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따라 이 도발적인 친중 행보는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례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분석해야 할 요점들이 있다.

1. 양대 강국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다. 친중 행보를 통해 '미국의 의구심'이라는 숙제가 생겼다. 방미 일정에서는 무엇을 보일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할 또다른 숙제는 예상하고 있는지.

2. 고려의 외교 파트너 일각인 송나라와 광해군 시기 조선의 외교 파트너 일각인 명나라는 몰락하는 과정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여전하다. 신흥 외교 파트너 중국은 오히려 증시 폭락으로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소지가 있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양대 호란은 경제적 이유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만에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박 대통령의 친중 행보는 경제적 여파의 원흉으로 평가받을 위험이 있다.

3.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왜 동북아 균형자론을 철저하게 부정하다가, 그보다 더욱 도발적인 박 대통령의 친중 행보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있는가?

보수신문이 과연 냉정한 분석을 거쳐 친중 행보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당파적 입장과 그저 북한에 대한 증오에 따른 결과인지 방향이 모호하다.

약소국의 등거리 외교는 그만큼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다. 고려와 조선 광해군 모두 등거리 외교를 시도했다가 결국 파멸을 맞았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대결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고려와 조선 광해군, 심지어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사례에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선택했다. 이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 간 전쟁'을 우려한 결과물이었다. 그속에서 살아남고 보전하기 위한 결론이다.

박근혜 정부의 '도발적인' 친중 행보는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의 현존, 미국의 의구심 증폭이라는 현실적 여건, 보수신문들의 기이한 논조 변화, 전통적 지지층의 친미 성향에 따른 거부감이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욱 민감한 소재들이 잠재돼 있다. 과연 어떤 복안을 가지고 보이고 있는 친중 행보인지 궁금하다. 그것이 우리 역사 속 등거리 외교 사례들을 나열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