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지만, 창작자들의 권리는 참담하다."

음악인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화려함에 가려 그간 외면받았던 어두운 그늘 때문이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규정 개정을 규탄하는 '음악인 살리기 대책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중현을 비롯해 가수 윤종신, 작곡가 윤일상, 김형석, 주영훈 등 음악인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월 문체부가 3분 30초 내외의 일반음악과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10초 남짓의 배경음악에 대한 분배 가치를 재조정하면서 시작됐다. 원래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분배율은 10대 1이었으나, 현재는 1대 1로 바뀌었다. 문체부가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가치 차이를 부정한 가운데 이미 71%(일반음악), 29%(배경음악)인 분배 금액 또한 달라지게 됐다.


박학기는 "음악 관련 작가, 연주자 단체가 있음에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아무도 모르게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문체부에 문의했더니 '선진국인 미국이 1대 1로 (분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바꿨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분배 가치가 1대 1인 영국의 저작권 협회(PRS)의 분배 비율이 75%(일반음악), 25%(배경음악)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신은 "(배경음악은) 감정의 흐름을 위한 코드가 담긴 기능성 음악"이라면서 "음악의 가치, 멜로디 하나하나는 동등해야겠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분배될 때는 음악계를 이끄는 저작자들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분배에 대한 차별은 대중의 선호도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절차상 문제 시인...규정 무효화하고 논의 거쳐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악인들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밀실행정을 규탄하면서 규정 개정 원천 무효화를 요구했다.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가치를 별개로 인식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한 이들은 이번 개정으로 소수의 배경음악 수입업자에게 향후 10년간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라고 털어놓은 신중현은 "문체부가 혜택을 준 것이 하나 없다. 녹음실이 있나, 공연장이 있나, 스튜디오가 있나"라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을 토대로 많은 문화가 형성돼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는데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형주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재산권 이전에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체부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음악인들은 하나같이 "들은 바가 없다"고 이를 일축하며 "김영환 의원, 문체부 관계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체부가 정말 공청회를 원한다면 개정한 규정을 무효로 하고 논의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일상은 "음원 가격이 해외보다 턱없이 낮아서 아티스트들은 공연, 행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서 "창작인들의 현실은 그보다 더하다. K-POP은 전 세계에 진출했지만 음악인들의 삶은 처참하다. 그런데 문체부는 해외 라이브러리 음악업체 편에 섰다"라고 했다. 음악인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