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폭 삭감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공개 질의에 대해(관련 기사: 거꾸로 가는 부산영화제, 국내를 넘어 칸에 '진출'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놨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12일 공개질의서에서 최종 결정이 서면의결을 통해 이뤄진 이유 및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지원금 삭감이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영진위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13일 공식 답변에서 "이번 심사에서 계속적으로 대표영화제에 집중하여 지원하느냐? 이미 위상을 확보한 영화제보다 도약하려는 영화제 육성에 집중하느냐?에서 후자를 택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지원금 감액이 결정된 것을 두고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도 영진위는 "예비심사와 결성심사 과정에서 <다이빙벨>과 관련한 언급이나 문제가 제기된 바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영진위 관계자들은 비판 여론이 크게 이는 데 대해 "김세훈 영진위원장이나 영진위원들 모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아느냐"며 "위원장이나 영진위원들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일도 안 생긴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측은 "영진위 공지를 내서 하는 사업에 문화부가 간섭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진위와 국내 영화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 정상원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13일 "(영화제를 지원하는)영화발전기금 사용 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 문화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예전 조희문 위원장 때처럼)영진위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는 관심을 갖거나 지도를 하지만 그 외에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업무보고가 필요할 때 협의하는 것 외에는 영진위 사업에 대해 지침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과장은 이번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심사 총평에 '정부 정책 방향'이 언급된 것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건 적이 없다"면서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진위 쪽은 심사위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영진위, 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부산영화제 삭감 방향' 설명


이에 대해 영진위 지원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영화계 인사는 "영진위의 사업 심사에서 문화부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 조희문 위원장 때처럼 심사과정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클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심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방향을 이야기해 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영진위 담당자가 설명했을 것이고, 보수 우파 성향의 심사위원들은 이를 심사 지침으로 이해해 그 방향대로 심사를 진행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번에도 심사위원들에게 영진위 쪽의 방향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제 지원사업 담당자인 김미현 영진위 국제사업부 팀장은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에게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관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부산영화제가 지금껏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성장하는 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팀장은 "기획재정부나 문화부 등에서 어떤 공문이나 전화 등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이 심사평에 나온 '정부 정책 방향'이고, 올해부터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진위도 공식 답변에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취지는 10억 이상 예산지원을 요청한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이 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지원기관의 지원 결정을 사전에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은 동일한 국제행사가 계속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국고성 기금 지원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영진위가 언급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르면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 지침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2017년까지는 10억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쪽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규정상 10억 이상 지원은 아직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기재부 지침을 따랐다는 영진위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관련 지침은 주기마다 정부부처에 알려주고 있다"고 전한 이 관계자는 "문화부에 알렸으니 그쪽에서도 산하기관에 알리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영진위의 답변에 대해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의 답변으로 인용자료 수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 자료를 냈다"면서 "이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사수 범영화인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임이 분명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일 아니냐"면서 "주무부서는 영진위이기에 단단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는 말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