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가 영화 창작자와 산업계 종사자들이 영화산업 내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는 <영화 분쟁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2012년 7월 발간 기획에 착수한 이래 영화진흥위원회는 1년 반의 기간에 걸쳐 집필진 선정, 법원,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별 분쟁사례 조사, 정리, 법률적 분석의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총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지침서를 펴냈다. 그간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을 다룬 분쟁 사례집은 발간된 적이 있었으나, 영화분야에 특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을 총 망라한 것은 <영화 분쟁 사례집>이 처음이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집필을 맡은 이 책은 국내 영화 산업계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저작권, 계약, 공정거래, 명예훼손 등 쟁점별로 나누어 법률적으로 검토, 이를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에 더해 사안별로 분쟁해결과 유사 분쟁 예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화 분쟁 사례집>은 표절, 원작이용, 속편 제작, 리메이크, 다른 저작물의 이용, 제목의 차용, 실존인물 소재영화의 명예훼손 여부, 영화 크레딧 관련 분쟁 등 저작권에 관한 많은 실제 사례를 다루고 있어서,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고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감독 등의 개별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합리적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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