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빨리 변한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처음 컬러 핸드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신기해 했었다. 그런데 불과 2∼3년 사이에 이제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세가 완전히 넘어왔다. 이전에도 PDA폰과 같이 스마트폰과 비슷한 폰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이폰 등장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증가와 맞물려서 다시 사용자의 증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젊은층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가장 큰 문제는 통신비 증가다.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면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통신비가 4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개인적인 생활 특성도 있는데 대부분 대학캠퍼스 근처에서 생활하는 생활 패턴상 지역할인요즘제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통화를 사용해도 그리 큰 요금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한달에 6만 원 이하가 되기 어렵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피처폰 시대의 요금제와 달리 스마트폰은 정액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TE요금 기준으로 대략 5만2천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음성통화 250분, 문자 250건, 데이터 2.5기가를 준다.

또 데이터의 경우 5만2천 원 요금제와 6만2천 원 요금제는 만 원 차이지만, 데이터의 차이는 배가 넘어서 6기가를 준다. (KT기준, 타 통신사도 거의 차이는 없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데이터 사용이 많다면 6만2천 원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그나마 3G에서 5만5천 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을 주던 것과 비교하면 3G보다 LTE에서 더 비싸진 셈이다.) 그런데 음성통화의 경우는 250분에서 350분으로 그 허용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장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정액요금제 문제는 사용자의 실생활 패턴과 요금제가 불일치 한다는 점이다. 필자를 예로 들어보면 대학원생이고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용은 그리 많지 않다. 학교 안에서는 대부분 WIFI나 무선공유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 수요가 적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초기에는 통화량도 많지 않아서 4만2천 원 짜리 요금제만 써도 큰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여자 친구가 생기면서 부터였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많아졌는데 서로 사용하는 통신사가 달라서 커플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전화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둘 다) 그래서 요금제를 바꾸려고 보니 음성통화의 경우 거의 10만 원 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충분한 음성통화를 주는 경우는 없었다. 10만 원 짜리를 써도 문제는 남는다. 음성통화는 원하는 만큼 받을지 몰라도 데이터도 10기가를 넘게 받는다. 문제는 이 10기가를 쓸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문제 제기할 부분은 실 사용자가 생활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맞추려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사야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전 피처폰 시대에는 음성통화만 필요하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 또 다양한 통화옵션들이 존재해서 사용자의 이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러한 길을 통신사가 사실상 정액요금제만 제시함으로써 막고 있다. (일부 옵션이 있기는 하다. LG U+ 기준으로 지정 3명에 한해서 5천 원은 추가 하면 100분을 주는 옵션, 커플 옵션이 있기는 하다. 이중 커플 옵션은 통신사가 같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피처폰 시대에 비하면 사실상 옵션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3G 시절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조절요금제가 나왔으나 기존 정액요금제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고 그나마 LTE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따져보면 음성통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도 없는 데이터를 같이 사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음성통화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현행 방송통신위 정책은 요금제의 문제보다는 보조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바른 해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통신 사업의 구조상 처음 통신사를 선택할 때는 소비자가 유리하지만, 정액요금제만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가입 이후에는 통신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신사에게 유리한 요금제 체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소비자가 우위에서는 시점인 처음 가입 시점에서 보조금을 쏟아 부을 수 밖에 없다. 사실 역설적으로 처음에 보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건 가입 이후 수익률이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의 보조금 규제 정책은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 시점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아끼는 상황을 만들었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를 잡겠다면 보조금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요금제 규제를 해야 한다. 명백하게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므로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국 불공정으로 인한 높은 통신사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 결과 보조금의 지급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이 보조금 제도로 비정상적인 높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단속의 명분에 있어서도 사실 시장경제체제에서 보조금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약하다. 경쟁체제에서 보조금을 지금하는 것은 시장 논리상 자율의 분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는 단속 및 규제 명분이 시장경제체제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요금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