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7 17:48최종 업데이트 22.06.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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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강연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선자 대회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고급화 정책을 언급하며 "10년, 20년 곰팡이 슬고 거기 살라고 들어가라면 그게 살겠느냐? 벽지를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간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닌가?"라며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성일종 "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 사전에 격리해야" http://omn.kr/1zb5v ).

성 의장은 발언 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 비하'란 안팎의 비판에 부딪히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본 발언은 (공공)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의장의 주장을 검증해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내용①] 벽지 한 번 가는 데 10년? 짧은 주기로도 교체

실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2015년에 발행한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은 여러 건강지표 중 우울 척도 점수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적었다. 한국주거학회에 2012년 등재된 논문인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 역시 "주거환경은 우울감 및 자존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며 "주거환경의 조절을 통해 거주자의 심리상태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결론내렸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일반 분양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정신건강상 다소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의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정신건강이 우울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성 의장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입주민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열악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특히 성 의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예시로 '벽지'를 들었다. 그러나 SH서울도시주택공사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배 및 장판의 수선 주기는 유지관리측면에서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나 "오염이 심한 경우 6년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중 하자 발생 시 수시로 보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수선 주기 등과 관계없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5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운 셈이다. 오히려 위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같은 논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신 건강에 어떠한 근린(주변)환경 요인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입주자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2월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내용②]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민간임대보다 높아"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가 민간임대주택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1년 2월 <주택연구>에 실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논문은 "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거주자보다 주택성능에 더 만족하였고, 이러한 주택성능만족도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성능, 환경성능, 안전성능이라는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이 높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었다"라고 발표했다.

이뿐 아니라 SH가 공개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전체 주거 만족도는 다소 양호와 양호를 합해 88.5%에 달했다. 특히 설비 상태에 대한 내부 만족도는 90.0%, 마감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84.0%, 주택 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81.7%로 모두 높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 가구에 대한 거주 실태조사'(2021년 10월 28일~12월 15일 조사)를 실시했는데, 주택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포함해 78.2%에 달했다.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은 합쳐서 3.9%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해 기존 거주지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입주민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LH의 같은 조사에서 '공공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 변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비율은 '매우 도움'과 '도움'을 합해 60.6%(도움 안 됨 1.4%)였고, 심리 정서 상태 역시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48.5%(도움 안 됨 3.9%)였다.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1년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결과]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 나온다" 주장 '대체로 거짓' 

여러 연구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입주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성일종 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다. 실제 SH는 도배 및 장판 등 내장재를 하자 발생 시 '수시'로 보수하고, 새 임차인 입주시 '시기와 관계 없이' 교체하고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이 일반 분양 아파트 거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이는 임대주택 유형별로 그 양상이 달랐다. 특히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논문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등에서는 '근린(주변)환경' 요소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부 논문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민간임대주택 입주민들보다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이 입주민들의 행복감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일종 의장의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 나온다"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 나온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06.09
  • 출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출처링크
  • 근거자료
    논문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자료링크 논문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자료링크 논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자료링크 논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자료링크 SH서울도시주택공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데이터자료링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 가구에 대한 거주 실태조사' 보도자료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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