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8 20:55최종 업데이트 22.04.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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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검증대상] 안철수 "실외 마스크 해제, 확진자 수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와야 가능"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는 5월 하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의견보다 앞선 것이다.


지난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에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다. 현재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와 직접적 비교는 힘들다"면서, "상식적으로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확진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나름 기준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힘 '마스크 의무화 해제' 공약은 물론, 5월 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현 정부 방침에서도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안 위원장 주장대로 지금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때보다 많은 상황인지 따져봤다.

[검증결과] 프랑스, 독일 등은 한국보다 확진자 수 많을 때 마스크 해제

한때 40만 명을 웃돌았던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수가 4월 28일 현재 5만 7443명으로 줄었지만,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시점과 비교하면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지난 직후에 해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수가 2~3배 많았을 때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고,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확진자수가 2배 가까이 됐음에도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6일 언론에 공개한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현재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나라는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가 지난 2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당시 '7일 이동 평균 신규 확진자수'(아래 신규 확진자수는 모두 '7일 이동 평균' 기준임)는 30만 6126명으로, 4월 26일 현재 한국 신규 확진자수 7만 1915명보다 많았다. 당시 프랑스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수는 4540명으로, 현재 한국 1401명의 3.2배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3개국과 한국의 인구 100만 명 당 신규 확진자수 현황 비교. 출처 : 아워월드인데이터. 7일 이동 평균 확진자수. ⓒ 아워월드인데이터

 
뉴질랜드도 지난 4월 4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당시 신규 확진자수는 1만2821명이었지만,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수는 2501명으로 지금 한국의 약 1.8배 규모였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9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 신규 확진자수가 7053명에 그쳤지만,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수는 1293명으로 지금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들어선 직후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 프랑스는 1월 25일 신규 확진자수가 36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지 1주일 만에 해제했고, 뉴질랜드는 3월 6일 2만 2천 명 정점 이후 한 달여 만에, 싱가포르도 2월 27일 1만 8천명 정점 이후 한 달여 만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했다. 한국도 지난 3월 17일 40 만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실내 마스크' 해제 단계 

실외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았던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월 27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는데, 당시 인구 100만 명 신규 확진자수는 1329명으로 지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15일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데 이어 지난 3월 20일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는데, 당시 인구 100만 명 신규 확진자수는 2619명으로 지금 한국보다 1.8배 많았다.

프랑스도 지난 3월 14일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했는데, 당시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수는 977명이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3월 25일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당시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수가 94.26명에 불과했다. 한편 일본은 현재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유행 규모 더 클 때 해제... 마스크 거부감 강해 단순 비교 어려워"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금 우리나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는 모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 이같은 규제도 사라진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면서 "선진국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나라는 많았지만, 실외 마스크는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가 더 많았고 (실외 마스크 의무화도) 우리나라보다 유행 규모가 더 클 때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은 원래 마스크 착용 거부감이 있어 의무화해도 잘 착용하지 않았고 강력한 법집행도 없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해제도 서둘러서 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지난 1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감염률이 상승됨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 질문에 "지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실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면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또는 집회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감염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일부 국가 아닌 평균 수치 예로 든 것"... 의협도 '시기상조'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7일 <오마이뉴스>에 "(실외 마스크 해제 당시 우리보다) 확진자수가 많은 일부 국가가 있는데, (안 위원장은) 대체적인 평균 수치를 예로 든 것"이라면서 "의협에서도 (인수위와) 비슷한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냈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위원장 염호기)는 지난 26일 대국민 권고문에서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영욱 부연구위원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더라도 밀집 상황에서는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 권고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유행 상황이 나아져야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 정작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 (감염) 위험이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확진자수 선진국 수준돼야 실외 마스크 해제 가능"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에 대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다"면서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의무화 해제 시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2~3배 정도 많은 나라도 있었다. 따라서 안 위원장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한다.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한 수준으로 내려오면 가능"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사실 반 거짓 반
  • 주장일
    2022.04.27
  • 출처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출처링크
  • 근거자료
    아워월드인데이터, 코로나19 데이터 추적기. 인구 100만명 당 7일 이동 평균 신규 확진자수(2022.4.28)자료링크 질병관리청,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2022.4.16)자료링크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2022.4.12)자료링크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2.4.27)자료링크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4.27)자료링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대국민 권고 “코로나19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2022.4.26)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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