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6 12:29최종 업데이트 22.04.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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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검증대상] 한동훈 "차량 구입 때문에 위장전입, 당시에 꽤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배우자인 진아무개씨는 지난 2007년 5월 16일 한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혼자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 달 뒤인 6월 21일 다시 삼부아파트로 전입했다. 진씨는 실제 경기 구리시 집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한 후보자 쪽도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한 후보자 쪽은 지난 22일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는데, 자동차 딜러가 공채 매입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에는 지자체별로 공채매입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한 후보자 주장대로 당시 두 지자체간에 공채매입비율 차이가 컸는지, 이 때문에 개인이 차량 구입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꽤 있었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100만 원 줄이려 위장전입? 서울시 "개인 차량은 큰 실익 없어"

과연 한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2007년 당시 위장전입으로 차량구입비용을 얼마나 줄였을까?

두 지자체간 신차 등록 비용을 비교하려고 당시 배우자가 구입한 차종과 절감 금액 확인을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권순정 인사청문회 준비팀 공보팀장은 22일 <오마이뉴스>에 "절감(금액)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공채를 구입하면 그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할인해서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라고 밝혔다.

어쩔 수 없어 진씨가 현재 보유중인 차량을 기준으로 신차등록비용을 추정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 본인은 2014년식 K9 승용차(배기량 3342cc), 배우자 진씨는 2011년식 벤츠 E300(배기량 3498cc)을 보유하고 있다. 진씨 보유 차량의 현재 차량가액(자동차보험 기준)은 1273만 원이지만 2011년 1월 매입 당시 신차 가격은 약 7000만 원 정도였다.
 

2011년 수입차 부문 베스트셀링카였던 벤츠 E300 ⓒ 벤츠

  
먼저 차량취득세는 자가용 차량가액의 7%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일하다. 다만 서울시는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해 공채 매입율 20%를 적용해 도시철도채권 1272만7272원을, 경기도는 매입율 12%를 적용해 지역발전채권 763만6363원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 채권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할인률을 적용해 금융기관에 바로 되팔기 때문에 서울시는 205만4563원, 경기도는 87만9098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당시 진씨가 구입한 수입차 가격이 배기량이 지금과 같고 채권 할인율도 같았다면 경기도로 한 달 위장 전입해 117만5465원 정도 비용을 줄인 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신차등록비용 비교(2022년 현재 2000cc 이상 승용차, 차량가격 7000만 원 기준). 경기도에 등록할 경우 서울시보다 117만 원이 줄어든다. 2007년 당시 7인승 이상 50% 감면율을 적용하면 약 161만 원이 줄어든다.(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제공포털 '자동차365') ⓒ 김시연

  
2007년 당시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채 매입율은 지금과 동일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7~10인용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채 매입율을 12%에서 6%로 절반으로 감면했다. 당시 진씨가 구입한 차량이 7인승 이상이었다면 서울시와의 차액은 약 161만 원으로 더 늘어난다.

다만 채권 할인율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차액은 지금과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언론 보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6천만~7천만 원대 차량의 경우 50만~1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장전입 '얌체족'도 있었지만... 개인보다 법인 차량 비중 높아

실제 진씨처럼 개인이 차량구입비용을 줄이겠다고 위장전입까지 하는 '얌체족' 사례가 당시 일부 보도됐지만, 위장 등록 차량은 대부분 법인 차량이었다. 

YTN은 지난 2005년 10월 25일('수입차 위장 등록 성행') "일부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새 차를 등록할 때 사야하는 공채 비용이 서울보다 경기도 등지가 훨씬 싸다는 점을 노려서 서울 고객을 경기도 등지로 불법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수입차를 위장 등록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부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차량 구입자의 위장 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까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수입차 영업점들, 억대의 수입차를 사면서 몇 백만 원을 아끼겠다는 얌체족들, 양쪽의 맞아떨어진 이해관계가 불법과 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지난 2011년 6월 14일('외제차 등록 1위는 경남‥비용 줄이려 '위장전입')에서 "수입외제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공채비율이 제일 낮은 경상남도로 몰리고 있다"면서 "공채는 보통 금융기관에 할인된 가격에 팔게 되는데, (6천만원 차량의 경우) 최종적으로 경남이 서울보다 150만 원 가량 돈이 적게 든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도 "이처럼 하루 이틀만 주소를 옮기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다 단속도 어려워 매장에서 위장 전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고가의 차를 사면서 비용 조금 줄이겠다며 위장전입을 하는 얌체족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자동차 회사와 지자체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수입차 위장 등록은 개인용보다는 법인용 비중이 높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6년 12월 11일(인천 수입車, 서울의 5배?… '원정 등록' 너무해) "지난해(2015년) 국내에서 팔린 법인용 수입차 9만5000여대 가운데 85%에 달하는 8만여대가 인천·부산·경남·대구·제주 등 5개 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5개 지역의 매입률은 서울의 3분의 1을 밑돈다. 수백 대의 수입차를 구입해 법인에 빌려주는 자동차 리스업체의 경우 원정 등록을 통해 공채 매입 비용만 수억 원씩 절감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채 매입이나 취득세를 내게 하는 법 취지는 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이 있다"며 "원정 등록이 심해지면 환경오염 부담 등을 떠안는 지자체와 세금 수익을 올리는 지자체가 따로 발생하는 모순이 커지므로 사용 근거지에 차량을 등록하도록 법 규정을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수입차 판매업자도 22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판매업자가 취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주민등록 이전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면서 "2007년 당시에도 개인이 50만~100만 원 때문에 위장전입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환 서울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주무관도 25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비영업 차량의 경우 매입한 채권을 할인해서 파는 게 대부분이어서 (매입률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이익이 나긴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실익이 크진 않다"면서 "(리스업체 같은) 법인의 경우 차량 매입이 많아 등록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의 경우 위장전입까지 할 정도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위장전입 '얌체족'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법인 차량

서울시에서 신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 매입율이 경기나 경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 본사를 둔 리스업체에서 법인용 수입차를 다른 지자체에 위장 등록하는 편법으로 수억 원을 줄인 사례가 많았다. 고가 수입차 등록 비용을 아끼려고 위장전입하는 일부 '얌체족'도 있었지만, 불법 행위를 감수할 만큼 실익이 많지는 않았고 법인 차량에 비해 비중도 낮았다. 

"차량 구입 때문에 위장전입, 그런 일 꽤 있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판정안함
  • 주장일
    2022.04.22
  • 출처
    경향신문 보도출처링크
  • 근거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신차등록비용 계산기자료링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자료링크 YTN 보도, '수입차 위장 등록 성행’(2005.10.25)자료링크 MBC 보도, ‘외제차 등록 1위는 경남‥비용 줄이려 '위장전입'(2011.6.14)자료링크 조선일보 보도, '인천 수입車, 서울의 5배?… '원정 등록' 너무해(2016.12.11)자료링크 송창환 서울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주무관,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4.25)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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