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 위협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가부채비율이 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38개 회원국 중 꼴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약속을 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관련링크 : https://www.facebook.com/ahncs111/posts/434399718054898)
▲ OECD와 IMF 보고서 내용을 1면에 보도한 조선일보(11/9) ⓒ 조선일보
이보다 앞서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비슷한 요지의 기사를 내놓았다.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0.8%... OECD 최하위권' <연합 >(11월 8일)
'한국 잠재성장률 2044년 0.62% 꼴찌... 나랏빚 증가 속도는 1위' <조선> (11월9일)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 <중앙> (11월 9일)
이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①] 한국,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가부채 비율 증가?
안 후보 주장과 언론 보도의 근거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10월 7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다. 그러나, IMF는 해당 보고서에서 안 후보의 발언과 같은 전망 결과를 밝힌 적이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을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국가들 중 하나로 본 것이지,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 지난달 7일, IMF가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부채 비율이 정체되거나(ex. 영국) 또는 계속 늘어날 것(ex. 대한민국)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제통화기금(IMF) 2021
이 보고서에는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담겨있다.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3%로, 35개 선진국 평균(1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5년 뒤인 2026년 말에는 현재보다 15.4%p 증가한 66.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133.3→133.5%), 프랑스(115.8→116.9%), 영국(133.3→133.5%), 일본(256.9→251.9%)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지난 10월 7일, IMF가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를 2021년 GDP 대비 51.3%, 2026년은 66.7%로 전망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 2021
이에 대해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은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통화 발권력을 가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단순한 비교 평가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10%였던 나라가 20%를 기록했다면, '100% 증가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10%p 증가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 비교 단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검증내용②] "한국의 잠재성장률 2030년 이후 OECD 꼴찌 예상"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38개 회원국 중 꼴찌"라는 안 후보 주장과 언론 보도는 OECD가 지난 10월 19일 발행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에서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 GDP 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 지난 10월 19일, 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을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전망했다. ⓒ OECD 2021
하지만, 안 후보와 언론들은 해당 보고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2030년부터 2060년까지의 수치만을 활용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60년까지 60년간의 잠재성장률(잠재 GDP 증가율) 전망치가 담겨있다. 즉, OECD가 함께 기술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망은 생략한 셈이다. 따라서 수치만 떼어놓고 본다면 2030년 이후 0%대로 38개 회원국 중 꼴찌는 맞지만, 보고서에서 일부만 빼내 전체적인 내용을 뒤튼 결과로 볼 수있다.
실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를 인용하면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증해 세계 3위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에는 이탈리아, 2019년에는 일본을 제쳤으며, 2021년에는 프랑스, 2026년에는 캐나다를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60년까지 1인당 잠재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1.8%로 0.8%~1.1%에 불과한 G7 국가들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 그 결과 2060년에는 2000년 대비 한국의 1인당 잠재 GDP가 2.93배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1.96배, 제일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는 1.57배 증가하는 데 그친다.
▲ 한국의 1인당 GDP(2015년 구매력 기준) 지난 8일, 최배근 교수가 전한 OECD 보고서 내용 ⓒ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김세완 교수는 "장기보고서의 목적은 먼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것이지만, 중간 변화 과정을 함께 살피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정 시기만 조명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잠재성장률 평균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나라빚 증가 속도 OECD 중 1위, 잠재성장률 꼴찌" '대체로 거짓'
안철수 후보와 언론이 인용한 수치는 IMF와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3%로, 35개 선진국 평균(1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5년 뒤인 2026년 말에는 현재보다 15.4%p 증가한 66.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133.3→133.5%), 프랑스(115.8→116.9%), 영국(133.3→133.5%), 일본(256.9→251.9%)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을 담은 OECD 보고서도 60년 동안의 장기 전망을 담은 보고서임에도, 일부 기간의 높은 성장률 부분은 빼고, 2030년부터 2060년까지의 부문만 인용해 잠정성장률이 꼴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가부채비율이 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38개 회원국 중 꼴찌로 예상한다"라는 안철수 후보 발언과 언론보도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한국, OECD 국가 중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 가장 빠르고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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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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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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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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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IMF, '재정점검보고서' (2021.10.7.)자료링크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 (2021.11.12.)자료링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마이뉴스 인터뷰 (2021.11.10.)자료링크
OECD,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 (2021.10.19.)자료링크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페이스북 게시글 (2021.11.8.)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