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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
<오마이뉴스>는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 공무원 성비위 사건 판결문 20건을 찾아냈다.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3건이었다. 벌금형은 9건이었고, 나머지 8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flickr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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