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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더30km포럼은 이날 노후원전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요구서를 발표했다. ⓒ 김보성
부산지역의 시민의 의견이 담긴 고리원자력발전소 2~4호기 수명연장 반대 요구서가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달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대상이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내세운 더30km포럼은 29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요구서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을 중심으로 핵발전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 시민사회, 종교, 학계 등이 뭉쳐 지난 9월 출범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서에서 포럼은 "정부가 바뀐 뒤 졸지에 폐쇄하기로 한 노후원전을 10년씩 더 운전하겠다는 폭주정책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님이 역설한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반발했다.
수명연장이 원전지역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과 다름없단 점도 짚었다. 포럼은 "수명연장 발상은 친재벌, 수도권 중심, 시민 무시, 안전 경시에 따른 것"이라며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40년 이상 가동된 노후원전의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요구서에는 "원전업계나 원전학계의 얘기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고충, 탈원전 전문가들의 고언도 경청해달라"고 호소도 담았다. 그러면서 경제적 실익과 지역희생, 영구핵폐기장, 중대사고 가능성, 안전성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대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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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 김보성
여야 대표를 향해선 정치권의 존재 이유를 질문했다. 포럼은 "원전폭주정책을 보며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을 따져 물었다. 여야가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을 멈추고, 지역 내 중간저장·처분시설 금지 법제화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포럼은 유국희 위원장,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에게도 같은 의견을 전하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포럼은 이번 요구서를 윤 대통령 등에게 바로 전달한다. 더30km포럼 상임대표인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대통령의 원전최강국 주장에 편승하거나 좌시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자구책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낸 것이 이 요구서"라며 "우편으로 이를 보낸 뒤 그 외 모든 방식을 동원해 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범시민운동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고리1호기의 가동이 논란이 되자 부산지역에서는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학계·상공계, 정치권까지 아우르는 연대체가 결성돼 100만 서명운동을 이끌었다.
이를 언급한 김해창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유지한다면) 고리1호기처럼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더 강력한 시민의 의사를 보여주겠다. 그래도 경청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고리2호기 등의 계속운전과 고리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임시 건식저장시설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에 선거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통도 부각했으나, 원전 지역에서는 일방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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