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대표가 이성이 마비됐나 보다."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등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여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관련 기사 : 노란봉투법 속도내는 민주당... 환노위 단독 상정 압박 http://omn.kr/21smg).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성이 마비됐나 보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지난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지금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합법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면서 극언을 던진 것.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환노위 의원 9명은 오늘까지 제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형해화하고 노조가 개입한 폭력, 파괴,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동이슈를 넘어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법안"이라며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다. 불법파업조장법을 고용노동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 선동, 탄핵 주도한 민주노총·민주당... 의도 의심" 맹비난
특히 임 의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드라이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흔든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적 있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총파업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제2의 촛불정국으로 대선 불복을 구상하는 건 아닌지 그 정략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의 무법 활동을 대변하지 말고 공정과 상생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대한민국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국회에 제기된 법안 중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소위 삼성생명법이라고 특정 기업을 죽이기 위한 반기업적 법안을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회적 경제 3법'은 반시장 법안이고 거기에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민주당은 함께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이 밖에도 민주당의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 정부 법안 및 예산안 심사 ▲ 일부 의원 촛불집회 참석 ▲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반발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대선 불복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