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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노동자 앞치마 꺼낸 이탄희... 한동훈 "신속수사 독려하겠다"

[국감-법사위] 중대재해법 수사 지연, 법 개정 우려에... "중대재해 막아야 한다는 취지 공감"

등록 2022.10.24 18:22수정 2022.10.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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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빵공장 노동자 앞치마 들고나온 이탄희...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앞치마를 들어보이며 "이 앞치마 재질이 질겨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들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수년째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 안된 채로 8년째 인증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며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악' 논란이 불거진 법 개정 문제 등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님, 지금 현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 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3월 21일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7월 21일 '법령을 합리화한다', 경제부총리는 7월 21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 보겠다'고 쭉 말씀하고 계시다"며 "법무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중대재해법 개악' 지적한 이탄희, 말 아낀 한동훈

한동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희 소관 법령은 아니고, 오게 되면 보완할 부분이 있나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 "노동부와 법무부 소관이 아닌가. 입법예고도 법무부가 주도하고, 수사검사 간담회 등이 쭉 이뤄졌다"며 "혹시 이 일에 관여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은 "달라진 건 없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법 개정 등은 노동부가 한다"고 답했다. 

이탄희 : "그럼 지금은 시행령 개정 문제에 입장이 없는가?"
한동훈 :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내겠다고 말씀드렸다."


이 의원은 "기재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얘기되고 있다.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관 인증을 받으면 면책해주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법률 개정사항 중 특히 문제되는 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를 면책해주는 것"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착용한 앞치마와 같은 파란색 치마를 꺼내며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앞치마다. 이 재질이 질겨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들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데, 노동자들이 수년째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된 채로 8년째 (SPL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아왔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 방지 필요성엔 공감 표시... "수사 독려하겠다"

이탄희 의원은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작년에는 법무부와 노동부가 쌍두마차처럼 노동자의 안전, 생명 안전 보호문제에 적극 나서 왔는데 이 정부 들어선 노동부만 고군분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인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23건이나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법무부에 송치했는데 2건이 기소"라며 "가장 오래된 것은 170일 된 사건도 있다"고 짚었다. 또 법 제정 후 처음 발생했던 양주 채석장 사고조차 아직 기소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기소하라, 속도 내라' 지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며 "검찰에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의원이 재차 신속한 수사지휘 의사를 묻자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이탄희 #한동훈 #SPL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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