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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 경력은 사문서... 공수처, 수사 못한다"

[국감-법사위] "사냥할 줄 모르는 호랑이" 지적에 김진욱 공수처장 "필요한 건 시간"

등록 2022.10.14 08:51수정 2022.10.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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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권인숙 의원 : "김건희 여사처럼 허위 이력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진욱 공수처장 : "(김건희 여사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은 사문서 위조 또는 허위 사문서 작성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 (공수처의) 관할 범죄는 공문서 위변조 등입니다. 사문서 위조라 해도 관할 범죄가 아니라서 접수가 되더라도 다 이첩하고 있습니다."


13일 늦은 오후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한 답이다.

김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건 (권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알겠지만 수사 대상과는 별개"라면서 김 여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본질의 후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권 의원이 김 처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달라"라고 재차 당부했지만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에 대한 말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라면서 "민간인이 수사 대상이 되려면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허위 이력 기재 자체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국감장에 울려퍼진 '감사원' 세 글자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사원' 세 글자를 공수처 국감 내내 꺼내들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도 대응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생각한다.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김 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 부분(문자 발송)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서 판단할 사항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감사원은 감사기관이고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법으로 보장되고 지켜야 할 기관이면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독립해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1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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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여당 의원들은 <중앙일보>가 지난 9월 23일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공수처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포문은 전주혜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부적절한데 사실이냐"라며 여 차장을 추궁했다. 이에 여 차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했지만 전 의원은 "그러면 기사가 오보라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김 처장에게 기사 속 강조된 여 차장의 발언을 따져 물으며 "진상을 확인했느냐. 대단히 부적절한 수사권 남용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 처장은 "100% 맞지 않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다"며 "그 기사는 오보다. 확실한 오보"라고 재차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시 한번 나서며 "(여) 차장은 감사에 대비해서 (사건을 붙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신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대 사건"이라고 말을 보탰다.

"공수처, 사냥할 줄 모르는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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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수처 무용론' 논란에 대한 언급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수사 없는 공수처가 유령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사냥할 줄 모르는 호랑이가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공수처의 사건 이첩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헌법 연구관 출신인 김 처장이 이 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책임을 지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각오를 보였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제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에서 배워온 것은 제대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며 "지금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안착을 위해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을 모토로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국감 #김진욱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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