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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김의겸 설전에 등장하는 '검사'... 그 수사 갈수록 커졌다

[이슈와 검사] 8000억에서 이젠 17조3186억... 금감원+국정원 그리고 나욱진 검사

등록 2022.10.12 17:00수정 2022.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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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슈] 2022년 10월 10일 - 한동훈·김의겸 설전... 민폐? 상상?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대변인)이 설전을 벌였다. 선공은 김 의원이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출장 당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북한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 100여개 가까이 되는 연방검찰청이 있는데 하필 한 장관이 간 곳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이었다. 그 곳에서 한 장관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를 수사한 부장검사를 만났다. 그리피스는 북한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다.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리피스와 블록체인 전문가 에리카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나온다. 이메일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의원들이 등장하는데, 에리카는 남쪽 지자체장들과 자기가 연락했다고 이메일에 썼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들,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나욱진 부장검사가 한 장관의 출장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 검사가 "가상화폐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기자단에 10일 오전 한 장관의 반박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장관의 육성을 연상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알림'은 그날 오후 또 한 차례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업무이고, 법무부장관 해외출장시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업무절차"라면서 나욱진 부장검사 동행과 관련한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한 장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JTBC는 '이화영-쌍방울 잇는 '아태협'... 북한 관련 '코인 사업' 벌였다'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내놓으면서 "북한 고위급과 접촉 이후 만들어진 코인으로, 관련 보장을 받았다면 해당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달한 바 있다. 보도 출처는 검찰로 추정된다. 또한 한 장관 출장 직전이었던 지난 6월 28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통해 나 검사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낸 바 있다. 후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장관을 수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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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난 7월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방문 당시 모습. 법무부는 "가상화폐 사건 관련 수사자료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법무부

 
[검사]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나욱진 검사는 1978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2004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2006), 광주지검(2009) 재직 후 미국에서 2010년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1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귀국한 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검(201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법률소송담당관(2016), 대구지검(2018)을 거쳐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2019년 8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2020)으로 일하다가 2021년 7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6월 28일 법무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특이사항] 국정원까지 나선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

공교롭게도 나 부장검사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발탁된 그 시점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 거래 수사의 서막이 열렸다. 6월 23일 금융감독원이 비정상적인 규모의 8000억 원대 외환 거래를 포착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복현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지 20일 만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도 국정원 2인자로 평가받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7월 8일,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이상한 외환 거래 규모는 2조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 신한은행(1조3000억원)이 더해졌다. 이때만 해도 '해외 자금 세탁용'으로, 혹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사건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7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넘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 규모는 우리은행 1조 6000억원, 신한은행 2조 5000억원 등 4조원으로 커졌다. <조선일보>에서 사설까지 나왔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송금한 대북 송금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8일자)

국가정보원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건 성격이 '대북 송금'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7월 28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조사 여부를 물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영역 관련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송금 일부가 조선족 출신 사업주에게 흘러갔다는 '설'이 돌았다. 수상한 외환 거래 역시 어느새 7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8월 11일 이복현 원장은 "검찰 수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9월 22일 금감원은 시중 12개 은행 조사 결과 파악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량이 10조168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0월 9일에는 NH선물에서도 역시 7조15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 정황이 발견돼 조사 대상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만 종합해도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의 수사 규모는 17조318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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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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