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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원칙 지키지 말고, 예외를 적용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요구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정감사장에서 '비속어 발언' MBC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를 예외적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제소된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심위의 원칙을 어기고 자당(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부터 다뤄달라는 요구였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을 넣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괄호까지 넣어서 만든 '미국 국회'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다, (미국은) 의회라고 한다"라며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뜻이 실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심의를 안 해주면 쪽 팔리는 쪽은 (미 대통령인) 바이든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아닌가. 이게 보다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 "(이런 보도에 대해선) 신청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방심위에서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지 않나. 민감하고 외교적 문제를 야기한 사안인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 방심위원장은 "아니다. 저희들은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민감한 문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하 의원의 추가 주문에도, 정 방심위원장은 "민감한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 원칙, 순차적으로 심의에 올리는 걸 지키지 않고 다른 형태로 (심의)하는 경우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모든 규칙엔 예외조항 있잖나" - "원칙 깨면 정치적 오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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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하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방심위에서 MBC 측에 대해 자체검증 등을 했냐고 확인할 수 있지 않냐"고 다시 질의했다. 정 방심위원장은 다시 "저희는 보도된 방송을 갖고 심의를 한다. 심의에 올라오면 여러 절차를 밟는다. (말하신 내용은) 접수된 이후의 절차"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관련 MBC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26일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의 순서가 몇 번째냐'고 물었다. 정 방심위원장이 "현재 저희(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은 대부분 5월에 들어온 안건들이다. 앞으로 한 회에 몇 차례, 어느 정도의 의안을 소화하느냐에 따라 (심의 순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하 의원은 방송심의국장을 불러 세워 재차 같은 질문을 던졌다. 특히 여당에서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앞당겨라는 주문을 수차례 반복했다.
방송심의국장 : "현재로선 (국민의힘 제소 안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하영제 : "국민적 관심이 민감하고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다소 늦게 접수하더라도 공당이 신청했다면 좀 더 (일정을) 당겨서 심의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없나."
방송심의국장 :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하영제 : "기계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원칙에도 예외가 있지 않나."
방송심의국장 : "방송심의는 방송심의소위에서 최초 심의하게 돼 있다."
하영제 : "상식선에서 볼 때, 먼저 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방송심의국장 : "그건 방송소위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정 방심위원장은 똑같은 문답이 계속되자, 다시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원칙을 깨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이에 "(여든, 야든) 당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다"고 반박했을 때도, 정 방심위원장은 "당의 문제가 아니다. 저희들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게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 방심위원장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무리하게 (원칙을) 바꾸란 말을 드린 게 아니다. 규칙엔 모두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방심위원장으로서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방치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방심위원장은 "(문제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원칙은 가급적 지키자는 주의"라면서 "제가 방송심의소위에 간섭할 입장이 아니다. 소위가 제 밑에 있지 않다. 방송소위 위원장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정 방심위원장은 이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문답 과정에서 "저는 방송심의소위 구성원이 아니다"면서 MBC 비속어 보도 심의와 관련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 정 방심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심의 대상이 된 보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땐 방송소위에서 완결이 된다"면서 "법적 제제를 할 경우엔 (방심위의)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그땐 제가 사회를 보고, 의결과정에서는 (위원) 9명 중 1명으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원칙 바꿨다 불리한 결과 나오면 직권남용 고발하는 것 아니냐"
한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하 의원의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 방심위원장을 공개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순서대로 한다는 게 원칙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심사하라는 요청 아니냐"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정을 하게 되면, '순서를 바꿔서 원칙을 어겼다'고 국민의힘에서 (정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 절차를 밟아달라는 (하 의원의) 주문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면 그렇다"면서 "위원장으로서 방심위원장에게 말한다. 꼬투리 잡히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하 의원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왜 계속 째려보시나' '그런 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등 발언을 주고받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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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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