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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정적 실계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지 않고) 대학로 연극 관람 후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당시엔 상원 통과도 안 된 법안이었다. 이제 막 발의돼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서 하원의장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국회 국정감사 첫 날, 정무위원회에선 미국의 IRA 법안(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판단을 콕 집어 비판했다. 그러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시는 IRA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났어도 할 말이 없었다'는 다소 황당한 말로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정무위는 4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애초 소 의원은 총리실의 대응 실패를 꾸짖었다. 소 의원은 이날 참석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통상교섭본부장, 주미한국대사(를 지낸) 자타 공인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며 "무관심, 무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박 국무조정실장은 이례적인 법안 처리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국무조정실장은 "법안이 통상 상정되면 일반적인 절차 거쳐 진행되는데,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2주 만에 법안이 통과돼서 저희의 대응이 지연됐다는 말씀 드린다"며 "통상 외교부 본부를 통해서 (미국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 전문이 들어오고 외교부를 통해서 (국내) 관련 부처에 배포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자체가 늦어져서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단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박성근 "일본도 IRA 언급 안 해"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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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소 의원은 질의 중 윤 대통령을 질타하기도 했는데, 소 의원 질의가 끝나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따로 보충 설명 시간을 요구했다. 박 실장은 "상원 통과도 안 된 법안에 대해서 하원 의장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라며 윤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났더라도 IRA법을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실장은 "펠로시 의장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도 거기(IRA)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일본 또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IRA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RA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 자동차 기업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 IRA법안은 지난 8월 7일 미 상원을 통과했고, 8월 12일 하원 승인을 받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을 거쳐 하원, 그 다음 대통령이 서명하는 미국의 법안 통과 절차를 생각했을 때, 하원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8월 3일 휴가를 이유로 방한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한 뒤, 연극배우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다음 날인 8월 4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IRA 동향 보고서'를 받아본 뒤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통화 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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