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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자료제출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명단은 폐기됐다'고 답변했던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문 등은 남아있다'고 말을 바꾼 것을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NATO 민간인 수행 논란에 이어 또다시 '거짓해명'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을 두고 "그게 불공정"이라고도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11일 행안부에 대통령 취임식 전체 초청자 4만여 명 중 ▲지정석(900명) ▲각계대표인사(2920명) ▲국민특별초청(9680명) 등 소위 'VIP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7월 15일 의원실과 전화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8월 2일 자로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폐기'라더니 말바꾼 행안부... "거짓말"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초청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로 신원조회 및 초청장 발송 목적으로만 수집되었습니다. 초청대상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부존재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행안부는 '부존재'의 의미를 "취임식 입장자 확인 및 안내 등을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5월 10일 행사 종료 직후 삭제 처리"라고 설명했다. 또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료도 업무 종료와 함께 5월 13일 일괄 삭제 처리,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7월 15일경 파기했다"고 부연설명했다. 8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저희도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이미 다 파기했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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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 8월 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가'란 질의에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다"며 공문에 명시됐거나 첨부된 명단은 공공기록물로 현재 남아있다고 밝혔다. 즉 행안부 스스로 '7월 15일경 파기했다', '부존재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던 기존 해명을 뒤집은 셈이다.
고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한 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국민의힘에게 고발됐다가 검찰에 송치까지 됐다"며 "(행안부의 '명단 파기' 답변은) 어쨌든 그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이 거짓말한 셈이다. 그런데 그게 밝혀졌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게 불공정"이라고 일갈했다.
정부 '실무자 착오' 재차 해명... "혼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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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실무자가 잘못 답변한 것 같다"며 사과했다. 30일 운영위에 출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취임식준비위에서 각계에 참석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이메일로 온 회신에 참석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그것(이메일)은 소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혼선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수석은 또 "과거 정부 역시 그런 부분(개인정보)들에 대해선 파기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저희가 대통령기록물 부분(취임식 명단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과거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봤는데 그런 기록물들은 남아있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몇 만 명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중 몇 명이 초청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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