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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는 힘없는 농민만 잡지 말라” (사)한국양파연합회 등 전국 양파·마늘생산자단체가 25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마늘·양파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한국양파연합회 ⓒ <무한정보> 김동근
정부가 얼마 전 '쌀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한자(米)를 팔·십·팔(八·十·八)로 풀어 한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든여덟 번이나 농민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2015년부터 '8월 18일'로 지정했다.
농업소득 1년 1296만원, '쌀값'은 대책없이 폭락해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10년 전보다도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개방농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처한 현실은 '생존권'을 외칠 정도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충남 예산군)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농촌소멸, 식량주권 위기를 가속화하는 CPTPP 가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를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서 추진계획 의결,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물론 정당과 시민사회도 "식량주권·농축수산업 포기선언이자,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 11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과 대만도 2021년 9월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했다. 무역규모(2020년 기준)는 전세계교역의 15.2%에 달하는 5조2808억달러(한화 약 6163조 원), 우리나라와의 농식품 교역현황은 △수출-18억8832만달러(한화 약 2조2112억 원) △수입-50억8665만달러(한화 약 5조9666억 원)다. 주요 수입품목은 쇠고기(18.1%)와 기타 곡분(6.6%)을 비롯해 돼지고기, 키위, 포도 등 다양하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문재인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후 농축수산업 반발 등을 이유로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려던 'CPTPP 가입신청보고'를 받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한 뒤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으로 'CPTPP 가입추진'을 비롯해 한발 더 나아가 △신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뮤역협정) 협상(PA(태평양동맹) 가입, 한-멕시코 FTA·한-메르코수르 TA·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협상 진전) 적극추진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긍정검토 등을 포함시켰다.
농축수산업 타격 불가피 "'쌀'도 개방할 수 있어"
국회입법조사처(CPTPP 가입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5월 3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대응 이슈조사, 2월 8일)는 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축수산업의 타격을 우려했다.
예산지역과 밀접한 '사과'와 '배'는 일본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수입을 허용하면 생산감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농업GDP 피해액만 무려 연평균 8070억 원(사과 5980억 원, 배 2090억 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두 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CPTPP 회원국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96.3%,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평균 81.1%에 이른다.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5%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기체결한 FTA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입할 때 다른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여서 RCEP 체결시 보호받았던 핵심 민감품목(쌀,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 추가개방 등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쌀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간 최대 호주산 쌀 84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무관세쿼터'를 허용했으며, 대만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를 해제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수입금지조치 해제 여부는 가입과 연계할 수도, 가입전제조건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관련 학계와 시장은 대만사례 등을 근거로 걱정하고 있다.
CPTPP 'SPS(동식물검역)' 규정은 구획화(동식물질병(전염병) 발생시 수출입 제한범위를 '국가'가 아닌 '구획(최소농장단위)'로 완화)를 인정해 신선농축산물 검역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회원국에서 동식물전염병이 발병해도 수입허용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해충과 식물건강을 사유로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자두 등 일부 신선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담당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목표로 잡은 특별한 일정은 없다. 국회보고 등 정식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민분들과 최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다. 보완대책 등도 부처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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