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100일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성과와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 개편 및 민정수석실 폐지,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 연대, 민간주도형 경제 정책, 집값과 전셋값 안정, 탈원전, 첨단과학 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방산 수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 정립 등을 성과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은 없었다'라는 지적이 앞선다. 역대 정권의 최악의 지지율은 현실 인식은 물론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의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방재정 배분에 관한 계획도 없다고 한다. 갈수록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소멸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에 따르면 올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조사에 따른 소멸위험 지역은 2015년 80곳, 2020년 102곳이었다. 소멸위험 지역은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로 분류한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노인 인구가 가임여성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위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3곳, 대구 2곳, 수도권 4곳이며, 총 89곳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각 16곳으로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있는 지자체로 지정되었다.
지난해 기준 인구의 50.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20∼29세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56.2%에 달한다. 2016년 54.5%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또한 시행 예정 정책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해당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목표부합성과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차등 지원한다. 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으로 마련되고 광역단체에 25%, 기초단체에 75%를 배분한다.
행안부는 2022년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접수한 후 계획안을 평가해 8월 안에 배분 금액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는 것이 물론 중요하나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 등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 소멸의 가속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지역소멸은 어떠한 문제를 주는가? 지역소멸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 인구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입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과 서울로 이동하고 지방에는 인구의 유입과 출생이 줄어드는 것일까?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첫 번째 원인은 청년의 생존 문제 때문이다. 이는 생산인구인 청년층과 연관성이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청년층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이 수도권과 서울에 있기에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서울, 수도권에서 취업할 경우 오랜 기간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며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벌면서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질 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에 의하면 국토 면적의 12%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서 인구의 절반이 모여서 살며, 1000대 기업 4곳 중 3곳은 수도권에 있다. 국내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72.1%는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살고 싶은 곳도, 살기 좋은 곳도 수도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지방 중소기업보다 서울, 수도권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커리어를 쌓고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결혼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원인은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고 좋은 의료시설과 교통시설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 교통의 편리함,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지방에서 태어나 거주하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지방에는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보다 시설이 열악하기에 인구의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인구의 증가가 지역 소멸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농 자신의간의 격차, 중앙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과 재정 지원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
당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살아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자치, 또는 지역자치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으로 지역자치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시행착오를 극복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 개선과 문화, 복지 시설 등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해답이다.
거듭 취임 100일의 성과에서 '지역은 없었다'라는 지적과 비판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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