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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씨가 점거 농성을 펼친 철골 구조물과 동일한 크기(0.3평)의 사진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이 "노동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손배소·가압류를 할 수 없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청구에 대해 "창조컨설팅 손해배상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손배 가압류의 목적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 반노동 기류에 맞춰 시범케이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컨설팅은 노사분규가 있는 기업에서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하던 노무법인이다.
이 의원은 "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따른 일시적 회사 가동 중단이 노동자만의 잘못일 수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조 측이 요청한 협력마저 게을리한 사측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도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결의 책임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에게 "이 말씀에 책임지는 정치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탄희 "노동문제는 왜 후진국 수준인가"... 정의당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력 집중"
이탄희 의원은 국회가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파업을 업무방해죄 같은 형벌로 다스리는 민주국가는 한국뿐이다. 프랑스, 영국, 모두 1950년대가 사실상 마지막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모든 것들은 선진국을 선망하면서 왜 노동 문제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동 탄압의 도구로 악용됐던 손배·가압류를 끝장 내기 위해 노란봉투접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청구에 대해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하청 노동자의 목숨줄을 죄는 노동탄압이자 비인간적 악습의 반복"이라며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는 파업중단 당시 합의한 폐업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7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8월 24일 기준). 여기에 '500억 손배소'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갈등 국면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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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보장 합의를 불이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하며 6일째 단식 농성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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