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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민대의 '김건희 면죄부', 국민들 실망시킨 대형사고"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22.08.16 10:26수정 2022.08.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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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민정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대는 김 전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에 대해 지난 1일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렸다(관련 기사: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김건희 전 대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 문제를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대의 이런 결론을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0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국민대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서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을 엄청나게 실망하게 만든 대형 사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대학이 연구, 교육 기관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그런 역할 포기하고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셈입니다."

-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해당자가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권력 눈치를 심하게 본 게 아닌가 합니다."

- 이게 정쟁으로 되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데 사건 개요 먼저 설명해주세요.

"국민대 안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이 있습니다. BK21 예산을 받아서 운영된 그 대학원 박사과정에 김건희 대표가 입학해요. 그래서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출마 하면서 관련하여 언론이나 국민 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대표가 당시에 썼던 논문이 국민들의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관련 논문이 4편이었는데, 3편은 박사학위 자격 얻기 위해 쓴 짧은 논문이고, 한 편은 박사학위 논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논문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박사학위 논문 수준에 해당 논문 수준이 너무 미달되었고 상당한 표절과 황당한 표절방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저와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김건희 대표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민대 차원에서도 연구 윤리위를 소집했습니다. 논문검증할 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합니다.

예비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국민대 자체적인 연구 윤리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부칙에 '2012년 8월 이전 논문에 관해서는 5년이 경과하면 연구 윤리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칙조항을 근거로 논문연구 윤리 심사 하지 않겠다고 발표, 오히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감 때 문제가 되면서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 요구하게 되었고 국민대가 작년 말에 논문을 다시 재조사하게 된 거죠."

- 대학에서 논문 심사할 때 잘 안 보나요?

"사실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를 굉장히 꼼꼼히 합니다. 김건희 대표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문제가 된 소위 'Yuji 논문' 공동 저자였습니다. 또 그 지도교수는 김건희 대표와 공동번역자로 이름을 올린 책의 감수자이기도 합니다. 이 번역서도 번역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고 상당히 대충대충 논문을 통과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럼 표절 같은 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없나요?

"논문 표절은 연구자의 세계에서 중대한 잘못입니다. 학계에서는 사실상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연구자 자질이 없다고 판명합니다. 이렇게 판명받으면 사실상 중징계를 받은 것이고 연구 세계에서는 축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대표는 이렇게 표절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2016년까지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표절이라는 게 인용을 밝히는지 안 밝히는지 문제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지적 노력으로 생산된 내용을 참고해서 도움을 받아 논리를 발전시킨다면 인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 마치 이를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이 표절기준의 핵심입니다.

제가 김건희 대표 논문 4개를 다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논문이 다른 사람 걸 참고했지만, 자신의 독창적인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학문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데 이건 거의 없었습니다. 김 대표는 인터넷 기사나 신문 기사, 다른 공공기관 공문서라든가 특허 받은 업체의 사업보고서, 타인의 논문 등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써놓은 글을 짜깁기해서 자기 논문을 채웠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자기 걸로 내세울 게 거의 없었습니다."

- 표절을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돌렸을 때 어떤 논문은 35%, 어떤 논문은 42% 이렇게 표절했다는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높은 수치인 거죠?

"엄청 높은 것입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은 표절률이 15% 넘어가면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학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국민대, 공정히 검증했다지만... 조사위원 명단은 제출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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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총장 항의방문을 하는 모습. ⓒ 권우성

 
- 국민대가 학위 박탈할 경우 김건희 대표에게 불이익일 게 있나요?

"대학에 강의하려고 한다면 학위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박사 관련해서 특별히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입지 않겠지만 불명예를 안게 되겠지요."

- 지난 8일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과 함께 국민대 총장을 만나셨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 시간 가까이 5명의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면담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대 총장은 '연구 윤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검증해서 내린 결론이다. 총장으로서 판단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윤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조사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는 명단조차 신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 원래 공개가 안 되나요?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공개 요구했고, 공개하면 되는 건데 국민대 연구윤리위에서 조사 결과 승인하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의결했다며 총장이 공개를 거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떳떳하다면 그런 의결할 수도 없고요.

아마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드러나면 괴롭힘 또는 시달림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면담할 때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을 가리더라도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5명이 논문을 조사해서 결론냈고 결과보고서를 국민대 연구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했고, 총장이 최종결제 했다는 겁니다. 연구 윤리위원회가 승인할 때 이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의결해서 넣었답니다. 그래서 총장은 연구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침해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 발표 나오고 국민대 교수들 사이에 반발이 있던데.

"교수들은 국민대 구성원입니다. 김건희 대표 논문은 누구 눈에도 명백한 표절이고 수준 이하의 논문인데 국민대가 공식적으로 문제없다고 면죄부 준 거죠. 이건 국민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가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때문에 국민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학문적 양심상 용납할 수 없는 자기 명예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에 국민대 교수들이 나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데요.

"이재명 논문은 본인이 학위 자체를 반납한다고 공개적으로 처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대표처럼 학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학교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사례가 다르기에 평면적으로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이 문제가 정리되어 끝난 건 아닌가요?

"끝날 수 없습니다. 어제(9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가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김건희 대표 논문에 대한 국민대 조사 결과가 계속 문제 되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대표로부터 표절 피해를 입은 숙명여대 교수가 당사자로 나서고 사과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히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국회는 얼마 후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민대 결정이 중요한 안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절대로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 이건 다른 문제인데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임명된 건데 설익은 만 5세 취학 추진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퇴에 이르렀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정책은 폐지되나요?

"어제(9일) 국회 교육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는데,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갑툭튀' 만 5세 취학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해야"

- 이렇게 끝나도 되나요?

"어제(9일) 국회 교육위에서 이 정책은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툭 튀어나온 것인지 따졌습니다. 이 정책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경위를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교육부 내에서 정책 입안되는 과정에 대해서 경위도 밝혀야 하죠.

또 하나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애 장관이 추진한 게 외고 폐지였어요. 그러나 학부모가 반발했는데 외고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외고 폐지 입장은 정책으로 밝혔습니다. 2025년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시행령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고 폐지도 지금 철회하는 것 같습니다."

- 외고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고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저는 자사고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입니다. 벌써 대통령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장관도 없는데 반도체 인재양성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서 고등교육예산으로 주겠다는 교육계로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파장을 일으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공석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빨리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전북의소리'에도 중복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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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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