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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친이준석계'로 분류되어 온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을 30여 분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도권 일대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게 이유였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있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호우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라며 "이 순간 무엇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 고민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라며 "하지만 당의 민주주의와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적 자문 받았던 건 사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전국위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은 표결할 예정이다. 이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고, 의원총회 추인까지 마쳤다. 이변이 없는 한 전국위에서 임명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게 되면 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기존의 최고위가 해산하는 것은 물론, 이준석 당대표까지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으로 현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현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사고 중인 이준석 대표가 잔여 임기가 남았음에도 강제로 해임되는 데 정치적 명분이 없다며 반대해 왔다. 비대위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온 그는 본인의 자진 사퇴도 거부해 왔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본인의 의사나 임기와 관계없이 최고위원직에서 해임되는 데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김 최고위원은 "법적 자문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했다"라며 "오늘 새벽에 변호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고,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김 최고위원 본인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민주주의의 정신 훼손"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와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그는 "많은 선배 정치인분들께서 절차 민주주의와 당원 민주주의를 훼손하셨잖느냐"라며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당대표 보고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지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 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비대위로 가기 위해 지금 비상 상황을 설정했는데, 상임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무슨 비상인가?"라며 "오늘, 내일 <비상 선언>이라는 영화가 여의도 국회에서 한 번 더 개봉하겠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표한테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예를 들면 '정당의 어떤 절차 민주주의라든지 당원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가 정황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정당의 어떤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런 취지의 기각이라면 그것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대표로서는 어떤 본인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봤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본인이 SNS에도 올렸지만 후회 없는 결정을 다 해 봤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인용이 될 경우 "이 모든 책임이, 이 혼란을 자초한 최고위원들이, 어떤 작전에 의해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사퇴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러한 판을 계획하고 짰는지 거기에 따라서 마치 장기판의 말 마냥 움직인 이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겠다"라고 저격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며 "국회의원직이라든지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입장이라도 표명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번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든지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본다면, 저는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사퇴할 때 사실 당일 30분 전에 알았다"라며 "우당탕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행동들은 저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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